평창군고시 제2013 - 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평창군고시 제2011-38호(2011.9.2)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 등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평    창    군    수

1.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

○ 면 적 : 10,751,663㎡ → 681,901㎡ (감 10,069,762㎡)

위 치	면 적(㎡)				필지수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10,751,663	681,901	감)	10,069,762	208
유천리	485,338	-	감)	485,338	-
차항리	320,749	22,633	감)	298,116	18
횡계리	5,493,261	539,847	감)	4,953,414	175
수하리	803,770	94,595	감)	709,175	9
용산리	3,648,545	24,826	감)	3,623,719	6

2. 제한사유 (변경)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평창군고시 제2011-38호(2011. 9. 2)에 의해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제한기간 (변경없음)

○ 최초 고시일(2011. 9. 2.)로부터 3년간

4.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각호의 행위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5. 제한제외대상 행위 (변경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개발사업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개발행위허가 정식 접수 전 사전심의를 받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를 완료한 사항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기 허가 범위(건폐율, 용적률, 용도변경 등) 내에 서의 변경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축산용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축(신고대상 범위에 한하여 조건부 허용)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 등)]

○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가설 건축물의 설치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후 제한지역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발행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033-330-2433)에 비치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