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4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소유자)에게 같은법 제54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계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위반에 대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계고

2. 공고기간 : 2013. 5. 21. ~ 2013. 6. 5.(15일간)

3. 집 행 일 : 공고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4. 공고장소 : 평창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5. 관련법규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등

6. 공시송달 및 계고 내용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계고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통보』

하천명	위치	불법소유자 (행위자)	불법행위내용	비고
공유수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38-1	㈜한양창호시스템 안남호, 이상곤 외 3인	불법시설물설치 (컨테이너)	2012.04.30까지 원상회복 명령

- 국토해양부 소관의 공유수면 부지의 불법시설물(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 및 지역 미관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3년 05월 31일까지 반드시 원상 회복 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평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건설방재과(☎033-330-2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