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589호

2013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등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21.

평 창 군 수

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지정

1		지정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 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19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모집분야

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2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 재지정 대상 : 2012. 9. 1. 최초 지정된 기업(21개소)

3		분야별 공모내용

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 가능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12. 12. 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공고일 이전 2개월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 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근로계약 체결자여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또는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사회서비스 제공 :【별표 1】)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취약계층의 기준 :【별표 2】)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해당)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회사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2년 이상) 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단체

2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가. 재지정 대상

○ 신청대상 : 총 21기업(‘12. 9. 1. 최초 지정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구 분	최초지정일	지정년차	대상기업수	비 고
재지정	2012. 9. 1.	2년차	21개

※ 신청이 없는 경우 2013. 8. 31. 이후 지정종료

○ 심사내용 : 지정요건 및 인증계획 준수 여부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 사회적 목적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유급근로자 고용(1명이상) 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이익재분배 : 상법상회사 등

- 사회적기업 인증노력 추진 정도

구 분		심 사 내 용
지정요건	조직형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유급근로자 고용	1명이상 필수 고용
	이익 재분배	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의 경우 이윤 2/3이상 사회적목적 활용 명시(정관 등)
사회적기업 인증노력	영업활동 수입창출	직전 6개월 동안 매출액이 노무비의 2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제공실적 여부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구성 확인

※ 재지정 대상기관은 참여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제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 재지정을 통해 1년 연장(최대 3년)

○ 지정취소 : 심사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

4		신청서류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 2부(평창군, 풀뿌리기업지원센터 각1부)

1) 필수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2) 구비서류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필수)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서식 5)

- 4대 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공고일 이전 2개월 이상 실적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관만 제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선택)

○ CD 1부(상기 구비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나.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재심사) : 2부(평창군, 풀뿌리기업지원센터 각1부)

1) 필수서류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신청서 1부(서식1-1)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 실적보고서(서식 6)

2) 구비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구비서류와 같음.”

5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 연장가능)

- 고용노동부,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존지원기간 합산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산정

6		지정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등을 받았을 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Ⅱ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 금번 3차 공모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에 대한 신청․접수는 없음.

다만, 2차 공모에서 보류된 신규신청 11기업에 대하여만 심사 추진

1		목 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참여자격

1 ‘1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가. 재심사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관

- 신청대상 : 26개 기업(지원약정기간이 ‘13. 8~10월 종료가 되는 기업)

○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고용센터의 일자리 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나. 재심사 제외대상

1)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2)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71만원	81만원	91만원	101만원
	비제조업	41만원	51만원	61만원	71만원

3)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4)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재심사일까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상기 1, 2 요건만 해당)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10개월 이상 : 해당기준의 100%

※ 다만, 목표매출액의 50%이상~70%미만 또는 지원연차별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중,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실적이 많은 기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노숙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관’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인원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1인당 월 1,107천원, 기업당 1~50인)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 : 1년차 100%, 2년차 90% / 인증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지정기간 내 2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조건 :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인력은 해당기업이 소재한 시·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타지역으로 파견근무 지양)

4		제출서류

○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7)

○ 사업계획서(서식 8) 및 훈련계획서(서식 9)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강원도 발급)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CD 1부(상기 제출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Ⅲ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등

1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 선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수행기관 선정

※ 평창군을 통해 신청한 기업은「사회적기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별도일정 통지)

○ 소재지 평창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의무)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평창군 결과 통보

사업개발비 수행기관 공모		강원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통합지원기관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시‧군
□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추천		평창군→지방고용노동관서 평창군, 통합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심의(대면심사)		강원도
□
강원도지사 선정		강원도

2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 6. 27.(목) 13:3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원주)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등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설명

3		기타사항

○ 각 사업별 제출부수 : 2부(시·군 1부, 풀뿌리기업지원센터 1부)

- 제출서류(구비서류 포함)는 각 신청사업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 CD 1부(신청서, 신청기업․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실적보고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제출서류를 한글파일로 저장)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규정

○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4		문 의 처

○ 관련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 기업지원과(☎033-249-3224) 및 평창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풀뿌리기업지원센터(☎033-749-3355)로 문의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전략사업과	370-2930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97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63
강릉시	지역경제과	640-5212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09
동해시	투자유치지원과	539-8283	철원군	미래산업과	450-5352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535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기업투자지원과	570-3364	인제군	지역경제과	460-2383
홍천군	기업지원과	430-2840	고성군	경제도시과	680-3755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91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707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070-8224-2543) 및 권역별 책임자

구 분	자 문(관 할) 지 역	팀 장	전 화 번 호
춘천권역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양구	김 태 호	010-2866-0204
원주권역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임 지 헌	010-4928-0370
강릉권역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채용예정)
속초권역	속초, 인제, 양양, 고성	(채용예정)

5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공모신청기간 : 2013. 6. 24.(월) ~ 7. 5.(금)

※ 접수마감 : 7. 5.(금) 12:00까지 평창군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서식 1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단체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7. CD(신청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각종서류 등)

【 서식 1-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명					사업등록번호
	대 표 자					유급근로자수
	소 재 지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주된사업
사 업 성 과
지정기간(사업기간)		2012. ○. ○. ~ 2013. ○. ○.
근로자현황 (공고일 현재)	전체근로자수(a)				지자체 지원인원(b)			취약계층근로자수(c) (취약계층 비율, c/a)
	명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천원			천원			천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B/A)
	원			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계속 지정을 위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인 또는 서명)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7. 실적보고서 8. CD(신청서,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5 】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일 현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비고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서식 6 】-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신청기업 작성

실적보고서

※ 산정기간 : 지정일 ~ 재심사 신청일 전월말까지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내용과 상이 또는 내용 누락시 재심사시 감점대상

▣ 수 입 내 역 (단위 : 원, %)
구 분	사업계획서상 목 표	실 적	사업계획 대비 비율	총 수 입 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 (일자리창출사업)
지자체/기업지원금
민간기부/후원/회비
영업수익(매출액)

▣ 월별 세부 수입내역 (단위 : 원)
해당월	사회적일자리 지원금	타 부처/지자체 지원금	민간기부/ 후원/회비 등	영업수익	합계
총계

해당월	금액 (단위 : 원)	세부내역
		발생일자	발생내역	세부금액	비고
총계

□ 월별 매출액(수익금) 발생 세부내역

해당월	금액 (단위 : 원)	세부내역
		지출일자	사용내역	세부금액	비고
총계

□ 월별 수익금 사용 세부내역

▣ 지원기간 동안 추진실적

① 지원 전체기간 동안 수행한 사업일체를 기재

(사업계획상의 사업 및 실제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② 사업별로 서비스 수혜자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등을 월별로 기재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		계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12.3
. . .
합계

③ 지원 전체기간 동안 수행한 사업일체를 기재하되, 사업별로 서비스 수혜자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등을 월별로 기재

④ 참여자 교육·훈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7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

< 앞면 >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제외)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참여근로자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재정현황

총수입

(A)

영업수입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매출액
지원금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 서식 8 】- 사업계획서(예시)

사  업  계  획  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 서식 9 】-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 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였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