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3 - 562호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및 같은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취소 대상으로 같은법 제13조 및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강 원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3. 7. 1 ~ 2013. 7. 10(12일간)

2. 청문내용

허가번호 (허가일)	상 호	대표자	주 소	허가 용량	청문일시
			설치장소
2010-17호 (2010.4.23)	광덕 태양광 발전소	전영숙	강원도 정선읍 봉양리	99.4㎾	7.12(금) 14:00~14:30
			강원도 정선군 남면

가. 대상업체

나. 위반내용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위반

다. 예정된 처분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라. 청문장소 : 강원도청 행정청문장(본관 4층)

마. 기    타 : 붙임문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참조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검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     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같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조사결      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에너지자원과 ☏(033) 249 - 3233로       문의 바랍니다.

소관부서	에너지자원과	담 당 자 직․성명	지방공업주사 김 구	전화번호	(033) 249-32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