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문서 참조 시행일자 문서 참조 수 신 공고문 참조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업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개시의무 위반)
2.당사자	상호(대표자)		“공고문”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나 다음 사항을 위반함. - 위반사항 : 사업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위반 ⇒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5. 법 적 근 거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6. 청문실시		기 관 명	강원도청	부서명		에너지자원과	담당자	김 구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033- 249 - 3233)
		일 시	붙임 공고문의 “청문일시” 참조
		장 소	강원도청 행정청문장(본관 4층)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법제담당
			성 명		박 호 연
강 원 도 지 사(관인생략)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리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에너지자원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청 에너지자원과    담당자 : 지방공업주사 김  구

전  화 : 033)249-3233

팩  스 : 033)249-3175

E-mail : guki5651@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 취소)
2. 당 사 자		상호(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기타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의견제출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도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에너지자원과로 문의 하시

기 바랍니다.

※ 강원도청 에너지자원과    담당자 : 지방공업주사 김  구

전  화 : 033)249-3233

팩  스 : 033)249-3175

E-mail : guki565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