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666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조직 부서명칭 변경(안 제3조)

- 건설방재과 ⇒ 안전건설과

❍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업무이관(안 제3조)

- 이관부서 : 자치행정과 ⇒ 안전건설과

- 이관업무 :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등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32 / FAX : 033-330-2590)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파목”을 삭제하고 “하목”을 “파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파목을 삭제하고 하목을 파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건설과

제3조제2항제10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업무 총괄

나.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다. 도로,교량 관련 업무

라.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

마.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업무

바.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사.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업무

아. 방재(복구지원) 관련업무

자. 치수 관련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항제4호다목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⑨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⑩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ㆍ주민생활지원과ㆍ종합민원과ㆍ자치행정과ㆍ재무과ㆍ문화관광과ㆍ경제체육과ㆍ환경과ㆍ산림과ㆍ건설방재과ㆍ도시주택과ㆍ동계올림픽추진단을 둔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 안전건설과 ---------------------------------.
② 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자치행정과	4.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민방위 관련 업무	파.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
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	(삭 제)
5.~ 9. (생 략)	5.~ 9. (현행과 같음)
10. 건설방재과	10. 안전건설과
가. 도로, 교량 관련업무	가. 안전업무 총괄
나.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 관련 업무	나.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다.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	다. 도로, 교량 관련업무
라.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라.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 관련 업무
마.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	마.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
바.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바.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사. 치수 관련 업무	사.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
아. 안전지도 관련 업무	아.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자. 치수 관련 업무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이하생략)

②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생략)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   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