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58호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으로,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사 :[별표 1]”를 “의사: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

제3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

제3조 후단 중 “지급액은[별표 3]”를 “지급액은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병 지	월 1,091,000원	월 1,010,000원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병지 :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9개군)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 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