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60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를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을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로,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량계”라 함은”을 ““유량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행보증금”이라 함은”을 ““이행보증금”이란”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을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중모타펌프”를 “수중모터펌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로, “신고시”를 “신고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령」(이라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시 기타”를 “전시나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 확인 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 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군소속”을 “위촉하는 자로 하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제7조제2항제4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군의회”를 “평창군의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를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타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를 “법 제30조의2에 따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2제4항제1호부터 8호

제15조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가산금)”을 “(가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요금에 대하여”를 “요금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중 “그 처분”을 “처분”으로,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1조에 따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을 “과태료는 영 제44조 별표 7”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이상인”을 “둘 이상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하려는”으로,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의견진술이 없는”을 “의견진술이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