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64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을 “가구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각호”를 “각 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영 제54조제2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토지분할제한면적)”을 “(토지분할 허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8조 중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를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관련)(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