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 -5호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를 (정문섭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  1 .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3. 8. 2 ~ 8 .21(20일간)

3. 제정이유

○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평창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항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

적인 정책수립(안 제1조)

나.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 (안 제2조)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

5. 제 정 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3년     8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정문섭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군수은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 조사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12.3.31] [법률 제10516호, 2011.3.30, 제정]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