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718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13. 8. 2 ~ 2013. 8.22(20일간)

3. 개정취지

○ 평창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2004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가    안 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조항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수 있으며

○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크기,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 조례에 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요금의 가감

○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 산정 등

○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 주차방법 및 주차구획선 배치 기준 지정

○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기준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인정범위, 당해 시설물 설치지역

○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군금고에 납부하고 설치의무 면제

○ 제15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의 4퍼센트 이상의 구역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에 대한 기준

5.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3. 8. 2 ~ 8.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357, Fax (033)330-259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ㆍ도ㆍ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②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경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노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 재산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로 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설치 부지와 접하여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등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2. 시설물의 설치 부지가 고산지대 또는 계단형 지대에 위치하는 등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로서 개설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도로

나. 도시계획 구역의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6미터 이하인 도로(단,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공사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공사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4조의3(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1일 2시간 징수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구분ㆍ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하고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한다.

제16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과징금 처분) ①법 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하며,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등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4조의3제2항 관련)

(앞면)

			9㎝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평창군수 인
6㎝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 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4조의3의2항 관련)

고지 번호	건축물현황				비용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납부일	무상사용기간	지정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무면 제대수	허 가 년월일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차종별	1회주차권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권
		1구획당 30분 기준
1급지	대형차량	700	6,000	70,000
	소형차량	500	4,000	50,000
2급지	대형차량	500	4,000	50,000
	소형차량	300	2,500	30,000

※ 보통차량 : 2톤 이상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소형차량 : 승용자동차, 2톤 미만 화물자동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

가. 1급지 : 읍․ 면 소재지

나. 2급지 : 1급지 이외지역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			90㎝	┈┈┈┈┈┈┈┈┈┈┈┈┈┈⇢
	⇡┊┊┊┊┊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0㎝
	┊┊┊┊┊⇣
						⇡ ┊
						1.8m~2.5m
						┊ ⇣

비고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	녹색	흰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

(제5조제2항 관련)

비고

구분	재료	규격	색채
			바탕	글씨(기호)
외부표지판	스테인레스	80×70	청색	흰색
내부표지판	스테인레스	30×25	흰색	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반사 처리를 함.

[별표 4]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o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o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o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o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 1대 o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o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o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o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o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o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o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다. 동물관련 시설중 축사

라. 식물관련 시설

마. 방송, 통신시설중 송ㆍ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ㆍ칵테일바ㆍ다실ㆍ연회실ㆍ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발췌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