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741호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실제업무담당으로 바꾸어 복지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회계 및 운영에 있어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8조)

- 읍․면 총무업무담당주사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나. 예산회계 부분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안 제15조)

- 복지회관 수입을 회관 관리운영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명시.

다. 운영주체 명시 및 위탁사용료의 요율 삭제.(안 제4조,  안 제24조의2)

- 운영주체를 “읍․면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

- 위탁사용료의 요율 삭제.(현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14조”를 잘못인용 하고있음.)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3. 8. 9 ~ 8. 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 (033)330-2358, Fax (033)330-255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에”    로 한다.

제2조 중 “위치는“별표 1””을 “위치는 “별표 1””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운영주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주체) 회관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4조의2(종전의 제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구”    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을 “위    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잔    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업무담당주사가”를 “주민생활지원담당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위탁관리시는”을 “위탁관리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관장이외에 관리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1개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를 한다.

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로 한다.

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지출하여        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범위내에서 사용 신고수리하여야”를 “범위에서 사용신고    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신고시”를 “사용신고 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될”을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는” 이를을 “대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그액은“별표 2”시설사용료기준액”을 “금액은“별표 2” 시설    사용료 기준 액”으로, “범위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는 이를”을 “사용료는”으로 하고,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 해당될”을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한”을 “취소된”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될”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사용기간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고의나 과실    로”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 중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군 재무회계규칙”    을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에 ------------------------------------.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위치는“별표 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위치는 “별표 1”-------.
제2장 운영위원회	제2장 운영주체 및 위원회
<신 설>	제4조(운영주체) 회관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의2(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위원 중------------------------------------------------------------------------.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무)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2. ------------------------- 마련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3. 그 밖에 -------------------------------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 해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 잔임 기간---------.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① ------------------------------------- 1명을 --.
② 간사는 읍.면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 규칙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3. ----- 지역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대표가 관장이 된다.	제12조(관장) ① ----------------------------------------------. -----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② ---------------------------------------- 제13조에 따른 --------------------------.
제13조(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관리인) ① -------- 관장이외에 관리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계획) ----------------------------------------------------------------- 1개월 전------------------.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ㆍ임대료ㆍ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를 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지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사용신고) ① (생 략)	제16조(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 신고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 범위에서 사용신고 수리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신고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사용신고 시 ----------------------------------------.
제17조(신고의 취소등) ①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신고수리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2.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
② 제1항제1호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신고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 대하여 -----------------.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그액은“별표 2”시설사용료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퍼센트 범위이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 -----------------------------------------------------------------금 액은“별표 2” 시설 사용료 기준 액-----------------------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는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가 취소한 때	3. ---------------------------------------------------------------------------- 취소 된 ----
제2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
제22조(권리양도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권리양도등의 제한) -----------------------------------------------------------승인 없이 ------------------------------------------ 아니 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2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고의나 과실로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제24조(위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15조제3항에 따른 ------------------------. --------------------------------------------------------------------------------------------------------------.
제24조의2(위탁사용료의 요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삭 제>
제25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2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생략

5. 생략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타시군 사례 】

□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

-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제2항)

“간사는 읍․면 주민생활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제2항)

“간사는 복지회관관련담당이 된다”

□ 복지회관 예산회계관련

-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