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1049호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을 “평창군”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과는”을 ““실ㆍ과”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관서는”을 ““제1관서”란”으로, “하부행정기관중”을 “하부행정기관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관서는”을 ““기타 관서”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관서의 장은”을 ““관서의 장”이란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직중”을 “관직 중”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총괄직은”을 ““총괄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임직은”을 ““주임직”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임직은”을 ““분임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명령기관은”을 ““명령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납기관은”을 ““출납기관”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제3조제2항 본문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ㆍ기타 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경리관이 하고, 준공 및 대가의 지급은 해당관서가 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수의견적 제출 포함)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수의견적 제출 포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에 규정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정가격”을 각각 “추정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0만이하인”을 “500만원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에 규정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세공과금”을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5,0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0만원”을 “2천만원”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군에서 정한 경비

제3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이를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8조에 따라”로, “종류는“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를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2조 중 “과실로 말미암아”를 “과실로”로,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전산처리”를 “단, 전산처리”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이”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를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업무추진비 중”으로, “행사실비보상금중”을 “행사실비보상금 중”으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영 제27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를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려는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구분하여”를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군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출납원은”을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계장의 협조를 거친 후”로,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을 “회계주무과장”으로, “반환”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하며,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 전단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를 “제2항의 절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후에도「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한 5년동안”을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을 요하는”을 “반환이 요구되는”으로, “각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가증권납입”을 “유가증권 납입”으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는 즉시 반환이 요구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1조제1항 중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를 “하려는 때에는 납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내지”를 “제1항부터”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을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을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으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를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2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해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7조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8조에 따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3호, 제66호, 제66-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