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758호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3. 8.20 ~ 2013. 9. 9(20일간)

3. 제정취지

○ 헴프(삼베) 제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헴프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입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헴프전시   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치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내지 제3조)

(1) 위치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일원에 둔다.

(2) 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헴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헴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

3.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1) 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    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1)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헴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2)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관리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1) 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   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   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마. 보험증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1) 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   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 전시체험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        나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3. 8.20 ~ 9. 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033)330-2744, Fax (033)330-2592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이하 “전시체험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체험실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방림면 고원로 124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운영) ①전시체험실은 헴프(삼베)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헴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헴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

3.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4조(관리위탁) ①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①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헴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

④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증서의 제출)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예산의 지원)전시체험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    였을 때

2. 제10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   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   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   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⑦ (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   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   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   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   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   다.  <개정 2013.6.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   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   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