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1.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투자유치담당 권혁수
4. 근거법령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실보험료 부담 ② 피규제자수 : 1 법인 또는 단체 ③ 경쟁제한적요소 : 법인 또는 단체 ④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움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신설> 제7조(보험증서의 제출)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에 가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함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손실 및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필요

나. 문제발생의 원인

○ 관리수탁(사용․수익허가)된 공유재산과 관련 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시    재정적 손실 발생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공유재산의 위탁계약시 관리수탁자가 재해발생에 예상되는 신체나 재산상   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

라. 규제의 목표설정

○ 재해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의 재정적 손실 보전

○ 공유재산의 관리자 및 이용자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항으로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현가능성 문제없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재정적 부담에 관한사항으로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은 어려움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유사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실보험료 부담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공유재산의 재해발생에 따른 손실 보전 및 피해 보상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시장경쟁 제한요소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공유재산의 이용에 따른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인 만큼 규제기준이나 절차상 명확성, 일관성, 이행용이성 확보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존속이 필요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