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공고 제2013-764호

’13년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안내문

Ⅰ		사업별 공모 내용

지원 조건 및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산규모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449	186	106	157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66	33	13	20	50 : 20 : 30	10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단지	300	120	60	120	40 : 20 : 40	산지재배 : 5억 이내 시설재배 : 10억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83	33	33	17	40 : 40 : 20	5억원 이내 (3년간 지원)

* ’14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산림복합경영단지’ 국고보조 비율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50%→40%로 조정(유사 내역사업의 보조율 통일)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총 사업비는 3년간 지원 예산임(’14년 국고 11억*3년)

* 전문임업인의 경우 ’14년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공모 기간 : ’13. 8.19 ~ 9.17(30일간)

신청 자격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자격별 세부기준>

❍ 생산자단체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생산단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이어야 함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

❍ 전문임업인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 동안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 류	품 목 명(90개)
수실류(13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산약)
수엽류(7개)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6개)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응모 방법 및 서류 제출

응모 방법(임업인 → 시·군·구 → 시․도)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업계획 및 증빙․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지 관련 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 부지 확보 및 단체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조성)기본계획,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자부담 확인 자료, 운영 실적 등 증빙자료

* 온실, 저온저장고 및 유통센터 등의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제출 방법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결재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포함)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3.9.17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3.9.25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3.9.27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50%)+시·도(50%) 공동평가) <’13.10.15이후>	⇨	대상자 선정 발표 (시․도) <’13.10.15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

Ⅳ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14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여 적용

최근 3년간(’11∼’13)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 법인명의 토지이어야 하며, 설계 및 감리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 반영

부지 확보 및 단체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기본계획, 토지의 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는 시·군·구 및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전문가 심의회에서 평가위원이 결정

❍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업인이 신청한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업내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Ⅴ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1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규모(국고 기준)

❍ 예 산 액 : 33억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의 단순 가공보다는 제품화(상품화) 할 수 있는 가공시설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 신청 규모 : 총 사업비 10억원 이내(건당)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설계 및 감리비, 토목사업비는 각 총 사업비의 5%이내로 반영하고, 가공․선별포장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이상 반영

❍ 인건비는 ‘2013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부지)는 유통․가공공장 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저온저장고 및 유통센터 등의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법인명의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양삼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국고 기준)

❍ 예 산 액 : 120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 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산지 묘포장 및 관리사 등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

* 버섯류 : 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센터 및 자동온도 조절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 :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 관수시설 및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신청 규모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총 사업비는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운영비(15% 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종자는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7,576평)/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3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국고기준)

❍ 예 산 액 : 33억원(’14년 : 11억원, ’15년 : 11억원, ’16년 : 11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신청규모(총 사업비) : 5억원 이내/건당 * 3년간 지원

공모 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산지묘포장,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관리사 등

- 숲 관찰로, 숲체험장 및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33㎡ 이하, 약 10평)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 구입비(30% 이내), 기타 운영비(15% 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종자는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이며,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 대상지 및 면적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 사업 추진 방법

-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업 확정 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를 추진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부.

(2-1) 산지종합유통센타 사업계획서

(2-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2-3)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끝.

<붙 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경기 이천	접수번호
사업명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규모 (품목별)	사업규모 ㎡, 본 부지면적 ㎡
주요사업계획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생산 계획(사업비율) o 사업지 정리(인건비, 간벌 등)(%) : o 종자․종묘비(%) : o 시비작업(%) : o 관수시설 등(%) : o 부대시설(작업로, 울타리 등)%)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 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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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명(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사업전망 및 시공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3.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3>

①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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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①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구 분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의 검토․확인	확인
1. 자격검토	o 자격확인 :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이어야 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
2. 부지검토	o 근저당 설정 없음 확인(토지등기부등본 등)	○
	o 시설대상지는 신청법인의 명의 확인	○
3. 인허가 검토	o 공장부지 사용을 위한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 가능 확인	○
4. 타 사업 중복 검토	o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중이거나 추진예정 사업이 없음(중복사업 확인)	○
5. 보조금 부당사용확인	o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법인제외 확인(대출금 및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확인)	○
6. 계획서 검토	o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
	o 설계 및 감리비 : 총사업비의 5%이내 확인 o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5% 이내 확인 o 가공․선별포장장비구입비 : 총사업비의 10% 이상 확인	○
7. 자부담 확인	o 자부담 확보 확인	○
8. 현장 확인	o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확인	○

2013.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②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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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구 분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의 검토․확인	확인
1. 자격검토 (해당자격 검토)	o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이어야 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o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2. 인허가 검토	o 산지전용 등 인․허가 가능 확인	○
3. 보조금 부당사용확인	o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법인제외 확인(대출금 및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확인)	○
4. 계획서 검토	o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
5. 자부담 확인	o 자부담 확보 확인	○
6. 현장 확인	o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확인	○
7. 기타	o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 확인 - 강풍, 대설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

2013.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③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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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③산림복합 경영단지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구 분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의 검토․확인	확인
1. 자격검토 (해당자격 검토)	o 전문임업인만 신청 가능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2. 인허가 검토	o 산지전용 등 인․허가 가능 확인	○
3. 보조금 부당사용확인	o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법인제외 확인(대출금 및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확인)	○
4. 계획서 검토	o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
5. 자부담 확인	o 자부담 확보 확인	○
6. 현장 확인	o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확인	○
7. 기타	o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 확인 - 강풍, 대설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

2013.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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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명 : ○○시․군·구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비고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산림복합경영단지	1	임업후계자 (○○○)
	2	독림가 (○○○)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총점(시․도＋시·군·구)60점 이하는 선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