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평창군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71호

평창군민제안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민제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민제안조례”를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평창군에”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로, “평창군을본적”을 “군을 등록기준지”로, “평창군”을 각각 “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군 이외의 거주자도 제안할 수 있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 통념상 현재 뿐 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 제목 “(창안등급 및 시상)”을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채택 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③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은  상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 동  상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4. 장려상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 노력상 :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6. 입  선 :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④군수는 위원회에 상정되어 불 채택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상여금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1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③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해외 모범사례 견학을 위한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기준액 및 평가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4조의 제목 “(창안의 실시평가)”를 “(창안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전문용역기관 및 학술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창안의 실시평가) 군수는 창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문제점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행 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