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 - 10호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정율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 21.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3.10.21 ~ 11.10(20일간)

3. 제정이유

○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함은 물론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영세농업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종전의 지원사업 대상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안 제5조)

-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지붕개량 ⇒ 농기계 구입(병해충

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 농업용 자채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및 농약)

나. 종전의 지원기준 단위당 사업비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100분의 60이내 ,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 100만원이상 100분의 70이내, 연간 한차례 700만원 이내

(안 제6조)

다. 예산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가면적 2,000㎡이하인

농가와 다문화 가정 농가를 우선선정(안 제7조)

라. 이중지원 금지조항 신설(안 제11조)

5. 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3    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이정율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환경 개선”을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2.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및 농약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이상 500만원 이하인”을 “이상”으로, “60”을 “7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