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 - 11호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을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21.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3.10.21 ~ 11.10(20일간)

3. 제정이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및 관광객 1,000만 수요에

대비하고자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육성을 위한 관광사업자

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보조금 지급대상 규정

- 우수관광 콘텐츠 육성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체험시설 조성․육상사업

- 우수 관광자원 개발사업,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3    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장문혁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용역을 제공 또는 기념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평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콘텐츠 육성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체험숙박시설 조성·육성사업

3. 우수 관광자원 개발사업

4.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5.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