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93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평 창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3. 10. 16. ～ 11. 04.(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3. 10. 16. ～ 11. 04.(20일간)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중리지구	평창군 평창읍 중리 산219-1번지 일원	붕괴위험	나	11,452	급경사지 낙석발생으로 건축물 피해발생 우려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중리지구	2016년 이후	5,000	․가옥철거 및 이주단지 조성 ․낙석방지책 및 배수로 600m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청 안전건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안전건설과)

․ 전 화 : 033) 330-2396

․ 팩 스 : 033) 330-2595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중리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

Ⅰ.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

□ 대상지구 개요

○ 지구명 : 중리지구(하리3)

※ 평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사면재해 위험지구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산219-1번지 일원

○ 위험지구 지정개요

- 유형 : 붕괴위험지구  /  등급 : 나(급경사지 “C" 등급)

- 지정면적 : 11,452㎡

□ 위험요인 및 피해주기

○ 위험요인 : 급경사지 사면암반의 풍화로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및 평상시 암석단락과 슬라이딩이 수시로 발생                     되고 있어 급경사지 하단부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파손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

○ 피해주기 : 3년(일우량 209㎜ 또는 시우량 35㎜로 2시간 연속시)

Ⅱ.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Ⅲ.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가옥철거 및 이주단지조성 1식

낙석방지책 및 배수로(1.0X1.0) 설치 600m

○ 사 업 비 : 5,000백만원(시설비 700, 보상비 4,000, 기타 300)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13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사업내용	가옥철거및 이주단지조성 사면보호 1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보상협의 및 이주단지조성	보상협의 및 사면보호1식
사 업 비	5,000		500	3,000	1,500
국 비	3,000		300	1,800	900
지방비	2,000		200	1,200	600

□ 정비효과

○ 인명보호 : 41세대 60명

○ 건물보호 : 41동(주택 41동)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저 수 지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