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3 - 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처분관련 청문실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거지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 보고의무 미이행 및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4. 처분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13. 11. 05(화)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건축주택과(☏033-249-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건축주택과 - 시 행 일 : 2013. 10. 수 신 : 약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영민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약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영민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2길 23 관리사무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기술자) 미달로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3월(□13.06.18 ~ □13.09.17)]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별표1,제2호 나목]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 청 문 실 시		기관명	강원도청	부서명		건축주택과	담당자	신승우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전화번호	249- 3462
		일 시	2013년 11월 05일(화) 13:30 ~ 14:00
		장 소	강원도청 본관 4층 행정청문장
		주재자	소속 및 직급		법무통계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심대섭(☎ 249-2131)
강 원 도 지 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건축주택과 - 시 행 일 : 2013. 10. 수 신 : (주)정우종합건설 대표 양재기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정우종합건설 대표 양재기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0(황지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사무실) 미달로 영업정지(3월)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미보완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3월(□13.06.18 ~ □13.09.17)]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별표1,제2호 나목]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 청 문 실 시		기관명	강원도청	부서명		건축주택과	담당자	신승우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전화번호	249- 3462
		일 시	2013년 11월 05일(화) 14:00 ~ 14:30
		장 소	강원도청 본관 4층 행정청문장
		주재자	소속 및 직급		법무통계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심대섭(☎ 249-2131)
강 원 도 지 사

[붙임 2]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목 적
2.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