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970-11”을 “1958-21”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시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2. 행여사망자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참전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장례식장은 다음과 같이 둔다.	제2조(위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진부장례식장: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	2. ------------------------------------- 1958-21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여사망자의 경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시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2. 행여사망자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참전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