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1103호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송달대상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8.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3. 11. 28 ~ 2013.12.13(15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성명	주소	대상물건	위반내용	과 태 료 부과금액	비고
최종서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길 248-34	강원 02고2735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정기검사지연)	300,000원

3. 기타

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대 77% (최초 5%,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추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법에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 안전건설과(☎ 033-330-249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