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1073 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강원도문화재 보호조례』제18조의 3에 의거 평창군 소재 도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마련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 및 확정ㆍ고시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평 창 군 수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ｏ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검토에 적용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ｏ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ｏ 평창군 소재 강원도 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300m 이내의 지역

연번	종 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위 치
1	유형문화재	28	월정사 적멸보궁	진부면 동산리 산1
2	지방기념물	49	평창 수항리사지	진부면 수항리 143-1~33
3	지방기념물	54	대관령성황사 및 산신각	대관령면 횡계리 14-255
4	지방기념물	88	평창 우통수	진부면 동산리 산1
5	문화재자료	30	유동리 5층석탑	평창읍 유동리 산1
6	문화재자료	42	월정사 부도군	진부면 동산리 산1

다. 열람장소

ｏ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판

ｏ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총괄 열람)

라. 공고기간 : 2013. 11. 19. ∼ 2013. 12. 3. (15일간)

마. 특기사항

ｏ 동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12.3일까지 평창군 문화관광과로 붙임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 바람.

ｏ 제출 장소

- (우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ｏ 기타문의사항

- 평창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윤일구 ☏ 033-330-2722)

ｏ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ｏ 본 기준(안)은 최종확정 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 붙임 1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문화재명 : ○ 의 견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