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11.13)에서 의결된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75호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위치는“별표 1””을 “위치는 “별표 1””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운영주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주체) 회관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4조의2(종전의 제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을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업무담당주사가”를 “주민생활지원담당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지역내”를 “그 밖에 지역 내”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위탁관리시는”을 “위탁관리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관장이외에 관리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1개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를 한다.

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로 한다.

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범위내에서 사용 신고수리하여야”를 “범위에서 사용신고 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신고시”를 “사용신고 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될”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내지”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으로, “대하여는 이를”을 “대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그액은“별표 2”시설사용료기준액”을 “금액은 “별표 2” 시설 사용료 기준 액”으로, “범위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는 이를”을 “사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 해당될”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한”을 “취소된”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될”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사용기간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고의나 과실로”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이”를 “그 밖에 운영상의 문제가”로 한다.

제26조 중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