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11.13)에서 의결된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78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통시장을”을 “시장을”로 한다.

제3조 중 “균형있”을 “균형 있”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업활동”을 “사업 활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총체적”을 “전체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위원은”을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으로, “사람이”를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2. 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ㆍ소 유통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 제목 “(협의회의 업무)”를 “(협의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는”을 “할”로 한다.

제13조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취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대규모점포등”을 각각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제2항 중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로,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질서확립”을 “유통질서 확립”으로,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영업시간”을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을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로, “조건등”을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등을”을 “조건 등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