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11.13)에서 의결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79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5이상”을 “15 이상”으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을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8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3천만 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