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11.13)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83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제1호라목”을 “별표 1의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을 “별표”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를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공무원란”을 “해당 공무원란”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 액	정 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

비 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