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11.13)에서 의결된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85호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환경 개선”을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2.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및 농약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이상 500만원 이하인”을 “이상”으로, “60”을 “7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