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1108호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송달대상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9.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3. 11. 29 ~ 2013.12.14(15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성명	주소	대상물건	위반내용	과 태 료 부과금액	비고
함관영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096	강원 04고3213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정기검사지연)	300,000원

3. 기타

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대 77% (최초 5%,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추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법에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 안전건설과(☎ 033-330-249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