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1104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2. 예고기간 : 2013.12.02 ~ 2013.12.23  (22일간)

3. 제안이유

○ 2012.7.12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주택은 30세대까지 건축법 적          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적용범위에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법과 건축법에 의한 허가 대상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대     상에 주거용 건축물 공유시설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을 포함하고저 함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은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적용범위)

○ 건축법에 따라 15세대 이상의 분양주택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관개선 사업         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함.

나.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 제1항 제4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건물외 공동       시설”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로 변경

○ 제3항 신설

-제1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 설치등      의 공동주택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3)330-2452, 팩스 : 033)330-2597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를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의” 로 하고.

단서조항 신설 다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과 제5조 제3항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건물외 공동시설”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로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

➂ 제1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등 공동주    택 경관 개선 사업은 80%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내에 법 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내에 법 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과 제5조 제3항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②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②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 ➂ 제1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등 공동주택 경관 개선 사업은 비용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