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호

「평창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군세 조례

2. 예고기간 : 2013. 12. 13 ~ 2014. 1. 2(20일간)

3. 개정이유

｢지방세법｣(2013.1.1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평창군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평창군 군세조례 안 제16조)

5. 의견제출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232-807)

-  평창군청 재무과  ☎033-330-2382  Fax 033-330-2593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기) ------------------------------------ ----------------------------------------------------- 10만원 이하 ----------------------------------- ----------------------------------------------------- -----------------.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617호, 2013.1.1, 일부개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