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86호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조례 규정”을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조례 규정”을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에서 예외로”를 “위원회에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6조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일”을 “30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융자기준) ①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