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92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제15조”로, “하는”을 “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시행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2조”를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인정한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의”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로,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를 “따른”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을 “설치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를 “검사하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장으로 인하여”를 “고장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해수”를 “해수,”로, “제3조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인정이”를 “산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작물설치”를 “인공구조물 설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산정”을 “계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당해 신설되”를 “신설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 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 중 “시군내”를 “시군 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10	212
	11 ~ 20	229
	21 ~ 30	252
	31 ~ 40	279
	41 ~ 50	308
	51이상	335
업 무 용	1 ~ 20	347
	21 ~ 50	383
	51 ~ 100	420
	101 ~ 300	461
	301이상	471
영 업 용	1 ~ 30	555
	31 ~ 50	611
	51 ~ 100	675
	101이상	747
욕 탕 용	1 ~ 200	367
	201 ~ 300	350
	301 ~ 500	377
	501이상	414
전용공업용		705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