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66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평   창   군  수

1. 지치법규명 :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 개정취지

○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의 감경 제외기준에 성희롱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징계의 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 추가 (안 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나.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안 별표 1)

-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4. 개정안 : 별첨

5.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17, fax (033)330-2594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중 제7호나목 성폭력의 징계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계의 감경)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4조(징계의 감경)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중 간 생 략 )
7.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이 하 생 략 )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중 간 생 략 )
7.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이 하 생 략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 간 생 략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이 하 생 략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다. (생략)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83·12·13>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