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246호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소유한 자가 마을단위(법정리 기준 10가구) 그린홈(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우선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평     창     군     수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 공고

1. 신청기간 : 2014. 3. 17.(월)  09:00 ～ 16:00

2. 신 청 자 :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3.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서식 1 참조)

4. 신청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

가. 하나의 법정리 단위내에서 그린홈(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희망  주택이 10가구인 마을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

나. 참여기업의 현장조사를 통해 그린홈 설치가 가능한 주택이 10호인 마을

다. 가구별 1개의 에너지원 설치를 기준으로 하며, 1가구에 2개의 에너지원 설치로 총 10가구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라.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 희망자들 간에 합의를 거쳐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지열)로 1개의 시공 참여기업을 선택한 마을

마.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지원기준

가. 주택지원(마을단위) 대상마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 사업확정될 경우  정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

나.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은 아래의 보조금 지원단가로 보조됨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3㎾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초과 ～ 17.5㎾이하	4,000,000원	〃

주)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시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

6. 지원절차 및 방법

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지급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절차는 개별지원과 동일하며 평창군에서   공고한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공고」를 참조

7. 사업 추진절차

모집 공고		사업 신청		사업 확정		설치계약 체결
참여마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주민 → 평창군)		마을단위 사업신청(추천) (평창군 → 강원도)		마을단위지원 대상마을 확정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설치계약 체결 (주민 ↔ 참여기업)
보조금 지급		공사 및 설치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국비지원 사업승인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계좌입금 (평창군 → 주민)		설치공사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참여기업, 공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평창군 ↔ 주민)		사업 신청 및 승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 참여기업, 공단)

8. 유의사항

가.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이 2개 이상일 경우, 아래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1개 마을(10가구)만 강원도에 추천함.

나. 선정기준(관련자료가 모두 첨부된 경우에만 검토함)

① (1순위) 신청조건을 충족하고, 과거 3년 이내(‘11년  ～’13년)에 마을단위(그린빌리지)로 지원받지 않은 마을

② (2순위) 신청조건을 충족하고, 동일 에너지원에 대한 가구당 사업비를 비교하여 주민부담금이 적은 마을(지열→태양열→태양광 순)

② (3순위) 신청조건을 충족하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통보하여 추첨함

다.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의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 보급계획에 준함

라. 최종확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우리군 선정기준과 별도로 사업확정이 되지않을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마. 시공 참여기업별 설치금액, 시공능력, 제품사양 및 효율, 사후관리    (A/S)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참여기업 선택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바. 에너지원 중 태양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설치해야 평창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으로 신청전 반드시 참여기업(시공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열 기준 강화 : 축열조실 샌드위치 패널 50T이상, 축열조 바닥면 50T이상 단열재 시공

ㅇ 필수 설치 사항

- 열매체 보충 펌프, 열매체 저장탱크, 축열조용 팽창탱크 설치

- 태양열 축열조가 밀폐형일 경우, 축열조용 밀페형 팽창탱크 설치

사. 담당부서 :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53)

별지 서식 1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 참여신청서

□ 사  업  명 :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마을단위) 사업

□ 신청마을명 :

□ 마을대표자

성 명		집전화번호
주 소		휴대폰번호

□ 그린홈 설치희망 주택수

에너지원	합 계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주 택 수	호	호	호	호
총설비용량		㎾	㎡	㎾

□ 참여기업 선택현황

에너지원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연락처

평창군에서 시행중인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여 참여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비서류  1. 주택지원(마을단위) 설치희망 주택 내역서 1부.

2. 설치희망 주택별 주택사진 각 2매.(전경, 설치장소).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별 건축물 대장 각 1부.

평  창  군  수 귀하

2014년 주택지원(마을단위) 설치희망 주택 내역서

번호	설치 에너지원 (체크 하세요)	설치 용량	소유자 (신청인)	설치장소 (도로명주소)	설치장소 (지번주소)	연락처	건축물 대장유무	전문기업 현장조사결과	선택한 시공 참여기업명	정부보조금	주민 자부담액	주민동의 (서명,도장)
1	□태양광 □태양열 □지 열	3㎾	홍길동				등기	설치가능		345만원	600만원	홍길동
2	□태양광 □태양열 □지 열	10㎡	김길동				등기	설치가능		446만원	400만원	김길동
3	□태양광 □태양열 □지 열			( 상 기	내 역 은	작 성	예 시 )
4	□태양광 □태양열 □지 열
5	□태양광 □태양열 □지 열
6	□태양광 □태양열 □지 열
7	□태양광 □태양열 □지 열
8	□태양광 □태양열 □지 열
9	□태양광 □태양열 □지 열
10	□태양광 □태양열 □지 열

※ 주민 자부담액 : 총 설치비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전체 금액을 말하며, 지방보조금은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