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03.07)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2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98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관할구역내에 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으로,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로, “한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ㆍ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지원을 위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단지내”를 “단지 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을 “공유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 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지한 때”를 “중지한 경우”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 위원의”를 “그 밖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3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갖고있”을 “갖고 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차기”를 “다음번”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및「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