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노산근린공원 - 노람뜰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1. 동 사업시행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 예방 대책을 미리 수립 ·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사항(민 · 형사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없이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담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용인은 평창군의 승낙없이 사용목적변경, 사용허가재산의 당초 허가신청 외 변경, 허가부지 내 허가 이외의 영구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4. 협의한 사항 및 허가 조건을 위반시, 그리고 인근지역의 피해발생, 민원야기시 협의(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지보전부담금(금28,631,730원 - 금이천팔백육십삼만일천칠백삼십원)을 농기관리기금 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가 통지하는 바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납입 확인 후 인 · 허가증 교부합니다.

6. 목적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지목변경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타목적으로 사용 및 사용 목적 상실 시에는 즉시 변경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동 사업완료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 7일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인 ·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는 교부하는 인 · 허가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