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산림소득증대사업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참여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작목반 참여인원(3인 이상)이 모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생산단지 위치는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에 위치

-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지원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 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지원규모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지원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

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50	50	-	-	-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1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