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4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의 시행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4. 15. ~ 2014. 04.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참조

4. 공고내용

2013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6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시행: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 후부터 단계적 시행

규 모 별	대 형	중 형	소 형
	배기량 260cc초과	100cc초과	50cc이상
시행시기	2014년	2015년	2016년

○ 검사주기: 최초 신규출고 3년, 최초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 검사기간

- 최초: 최초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 계속: 이후 매2년마다 그 만료일의 전․후 31일 이내

○ 과태료 및 벌금: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시 20만원 이내 과태료,

정기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내 벌금

○ 신청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 검사기관

- 2016.07.16일까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수행

2014. 04. 15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