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  회  의

2010. 1. 4(월) 11:00

會   議   書   類

會   議   書   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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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총 무 부 서

1.	2010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2.	2010년 ｢군민 늘리기｣ 추진 지속적 협조
3.	2010년 올림픽 마을가꾸기 추진 협조
4.	2010년 마을자치위원 변동사항 제출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재무/민원부서

1.	지적민원서류 확대발급 안내

산업개발부서

1.	2010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2.	201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계획

총 무 부 서

ꊱ 2010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자격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9. 12. 8 ~ 2010. 2. 1까지

- 교부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ꊲ 2010년 ｢군민 늘리기｣ 추진 지속적 협조

❑ 군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인구확보가 최대 과제임

❑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군민 늘리기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

❑ 지속적인 범 군민 운동으로 2015년 50,000명 회복을 목표로 추진

ꊳ 2010년 올림픽 마을가꾸기 추진 협조

❑ 올림픽 마을가꾸기란

- 군내(땅, 건물, 절개지 등)를 녹색으로 뒤덮는다는 저탄소녹색도시, 산림수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1970년대 새마을가꾸기 사업과 같이 모든 환경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사업계획 수립

- 마을자치위원회(마을총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청한 사업계획만 정식사업으로 인정

❑ 추진 마을 사업계획서 2010. 1. 22까지 제출

※ 별첨 : 올림픽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관련 내용

ꊴ 2010년 마을자치위원 변동사항 제출 협조

❑ 2010년 마을 자치위원 변동사항 제출

- 마을 반장 등의 변동사항 (서식 별첨)

주민생활지원부서

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 내 용 :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도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률 : 50%원칙 → 감경여부, 정도는 행정청 재량으로 결정

ꊲ 보육료 지원신청 제도 변경 안내

❑ 변경사항

- 기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신청서 제출 불요

- 신청 시기 : 1월경 ~ 연중

- 보육시설 이용 중단 가구에 대해서는「보육료 지원중단 신청서」제출

*「보육료 지원중단 신청서」미제출 가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 금융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 / 민원부서

ꊱ 지적민원서류 확대발급 안내

❑ 시행시기 : 2010.01.04(월)부터

❑ 내    용 : 읍면동(출장소포함)에서 지적민원서류 발급

❑ 발급민원 :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3종)

산업개발부서

ꊱ 2010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지원대상 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 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       시 지원불가)

❑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사업비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0. 1. 4 ~ 2010. 1. 29(26일간)

- 접수처 : 용평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별첨)

※ 작목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협장의 확인서 첨부

ꊲ 201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계획

❑ 교육기간 : 2010. 1. 20(수) ~ 2. 9(화)

❑ 교육시간 : 14:00 ~ 18:00(1일 3~4시간)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대화도서관, 진부면사무소, 독농가

❑ 교육과목 : 세부일정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