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이장회의
		2010. 02. 17(수) 10:3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 목     차 》

▣	총 무 부 서
	1. 사이버 평생학습관 개편 안내 / 2
	2. 2010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실시계획 홍보 / 2
	3. 2010년도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계획 알림 / 3
	4. 원주시립박물관 제9회 짚풀공예공모전 참가 홍보 / 3
	5. 2010년도 군민 공모 안내 / 4
	6. 2010년 상반기 문화강좌 운영일정 홍보 / 4
	7. 계촌천(지방2급) 기본계획 공람 / 5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야생 조수 피해 방지 목책기 신청 마무리
	2. 가로등 설치 대상지 확인 마무리
	3. 영농 폐기물 수거 관리 철저
	4. 「공무원 사칭 사기사건」주의
	5.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민원부서
	1.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계획 및 홍보
▣	산업개발부서
	1. 2009년산 콩 보급종 공급신청
	2. 2010년 농수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신청
	3. 2010 GAP인증 등록경비 지원 계획
	4. 2010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5. 2010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6. 2010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7.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안내
	8.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9. 희망근로 인원 투입
	10. 2010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철저

총 무 부 서

1. 사이버 평생학습관 개편 안내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군민의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평생학습관(E-Learning)이 2010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군민이 사이버 평생학습관(E-Learning)에서 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바랍니다.

○ 주    소 : http://cyber.ybmsisa.com/happy700/

○ 운영기간 : 1월 ~ 12월

○ 운영대상 : 평창군민

○ 이용방법 : 회원가입→수강신청→바로 수강

○ 운영과목 : 총 7개 과정, 180 여 강좌

- 영어(TOEIC, 회화, 문법, 어휘, 청취, 비즈니스, 영작문, Teens, Kids)

- 일어(JPT, 회화)

- 중국어(HSK&TSC, 회화, 어휘, 수험한자)

- 경영&직무(부동산, 패션)

- 교양(취미&교양, 문학&문예, 바둑교실)

- 생활(자녀지도, 생활역학, 생활건강)

2. 2010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실시계획 홍보

○ 고시일자 : 2010년 4월 11일(일요일) 09:00 ~ 16:30(단, 고입은 14:50)

○ 고시장소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 시험과목

◦ 고  입 : 6과목

- 필 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 선 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고  졸 : 8과목

- 필  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5과목

- 선 택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일본어Ⅰ 외 13과목 중 1과목

○ 접수장소 및 일시 : 평창교육청330-1763 2010. 2. 10 ~ 2. 18까지

3. 2010년도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계획 알림

○ 구 축 방 침

- 인터넷 이용시설 미비로 정보화 소외 가능성이 있는 산간오지마을 우선 지원

- 디지털공부방 구축.완료 후 마을에서 자체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마을 선정기준

- 정보화지도자(이장, 위원장)의 활동현황

- 20호이상 집단마을로 PC보급이 부진한 상태이나 마을주민의 정보화 의지가

높아 디지털공부방 설치를 필요로 하는 마을

- 디지털공부방이 구축된 후에 마을에서 회선사용료, 장비관리 등 자체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마을

- 인터넷 이용 수요가 많은 마을

-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 가능성이 있는 마을

(농촌체험마을, 농촌민박마을, 홈페이지 있는 마을 등)

○ 디지털 공부방 구축개소 : 산간오지마을 1개소

○ 제 출 기 한 : 2010. 02. 22까지

4. 원주시립박물관 제9회 짚풀공예공모전 참가 홍보

○ 참가신청서 제출 : 2010. 2. 1. ～ 2. 28.(원주시립박물관)

○ 작  품   제  출 : 2010. 3. 31. 18:00까지(월요일 제외)

- 원주시립박물관(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36-1)

○ 공  모   대  상 : 짚, 칡, 싸리, 띠, 갈대, 억새 등 짚풀로 만든 전통생활용품

가. 전통부문

- 의․식․주 관련 전통 생활용품

- 생산 및 저장(농사) 용구

- 신앙 및 놀이 용구

- 노끈, 삼 등 짚풀로 제작한 소재

나. 창작부문

- 전통 천연 재로(짚풀과 나무)를 소재로 사용한 창작품

(단, 한지의 경우 부재료로 사용)

○ 시상 및 전시 : 2010년 6월중

○ 문        의 : 원주시립박물관 전화 033-737-4371,  팩스 033-737-4843

5. 2010년도 군민제안 공모 안내

출향단체 회원 및 관내 군부대 부대원을 포함한 주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코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연중 계속

○ 제안자격 : 평창군민

○ 제안내용

◦ 지정제안 : 4건

- 관광평창 홍보전략 및 이미지 제고방안

-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원 개발 및 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주민화합 및 갈등해소방안

- 산지이용 등 자원보호․관리․개발방안

◦ 자유제안

-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 없음.

○ 접 수 처: 평창군홈페이지(참여마당⇒군민제안) 등록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FAX(330-2590) 제출, 등기 우송

○ 구비서류

- 제안 신청서(소정양식 : 군민 1호, 공무원 4,5호 서식) 1부,

- 제안내용 설명서 : A4용지(양식제한 없음) 5매 이내

○ 우수 창안자에 대한 시상

- 특별상 : 주민 80만원

- 우수상 : 주민 50만원(공무원 30만원)

- 우량상 : 주민 20만원(공무원 2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조정 가능

6. 2010년 상반기 문화강좌 운영일정 홍보

2010년 평창군립(대화, 진부)도서관 상반기 문화강좌 운영일정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정(별첨)

7. 계촌천(지방2급) 기본계획 공람

○ 공람기간 : 2010. 02. 17 ~ 03 06까지

○ 공람내용 : 제방계획 및 하천편입 예정 토지 등

○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방림면사무소

○ 기    타 : 사유재산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열람(공람)후 이의가 있을 시 의견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을 홍보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49-8283), 평창군청 건설방재과(☎033-330-2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야생 조수 피해 방지 목책기 신청 마무리

○ 내      용 : 태양 전지식 목책기 설치

○ 사업비내역 : 자부담 비율 30% - 총 29개 설치 가능

(견적가격 : 1,100,000원, 자부담 : 330,000원)

○ 신청서 3부 제출(순위결정) → 자세하게 기록관리

- 2개 우선 지원, 1개 잔액에 의한 경지면적 배분 후 잔여신청자 2011년 반영

2. 가로등 설치 대상지 확인 마무리

○ 현재 40개소 조사 완료

○ 미조사 마을 2개 마을 금주 중 확인

○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물량, 일정 조정

○ 미확인 마을 가능한 금일 중 조사

3. 영농 폐기물 수거 관리 철저

① 지역별 담당자 지정

방림면 영월자원 김진덕 (011-371-9195)

평창자원 전남표 (011-370-4228)

② 보통 비닐  130원/kg, 이물질(수분포함)․미선별 비닐 100원/kg

수거등급제에 의한 상․중․하 페널티제 적용

③ 마을별 연락처에 적기 연락하여 수시반출

연락 미이행 시 주민생활지원계 연락 조치

○ 영농 폐기물 분기배출 안내문 참고

《요약》

4. 「공무원 사칭 사기사건」주의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에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반장님께서는 아래 사례를 확인하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0. 2. 4 (목)  14:15

- 장  소 :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피해자의 집

- 피해자 : 김 ○○ (82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의 부

- 내  용 :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구청 직원이라며 기초수급자인 자녀의 장애수당을 더 받게 해준다며 국민연금진단서 및 추가서류 발급을 받아야 한다며 현금 11만원을 받아 병원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이 더 나오면 내일 돈을 받으러 온다고 하고 나감.

<사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 즉시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330-2623,26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대      상 : 만 65세 생일 속한 달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1945년생 이하 신청가능 )

○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70만원	월 70만원 이하	1억 6천 80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월 112만원 이하	2억 6천 880만원

○ 신청 시 본인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본인, 배우자의 확인 필요하니 되도록 동행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방림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장형임 (☎ 033- 330-2699)

※ 1945년생 방림면내 어르신들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이․반장님께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부 서

1.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계획 및 홍보

보존부적합 및 소규모 군유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향후 활용 가능한 대체재산 취득으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재산의 매각 기준

◦ 처분대상재산 : 대부중인 군유일반재산

◦ 매각기준(주거용)

-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

◦ 매각기준(경작용)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5년 이상 사용ㆍ대부받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이하의 영세 규모의 토지로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접한 경우

- 최대 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사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 매각방법

- 대부중인 일반재산 및 사유 건축물 부지 : 수의계약

- 시외지역의 영세 규모의 토지 : 공개경쟁 및 지명경쟁

○ 매수신청 : 2010. 2. 28일한

○ 구비서류

◦ 지적도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 매수신청서

◦ 사진 1부

산 업 개 발 부 서

1. 2009년산 콩 보급종 공급신청

○ 공 급 가 격 : 12,200(원/5㎏)

○ 공급 예시량 : 황금 150㎏, 태광 120㎏

○ 신 청 기 한 : 2010. 3. 2(화)까지

※ 농업기술원산, 농산물원종장산으로 기신청(1.20)한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참조)

2. 2010년 농수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신청

○ 신청기간 : 농특산물 2010. 2. 28까지

(축수산류 및 가공품은 2월과 9월 신청)

○ 대상품목 : 특허청에 happy700 상표등록된 감자 외 227품목과 사슴고기,  치즈를 포함한 230품목(대상품목 목록 참조)

○ 대 상 자 :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체(작목반 등)

⇒ 2008년도 승인자 재신청(인증상표 관리대장 참조)

3. 2010 GAP인증 등록경비 지원 계획

○ 사 업 비 : 5,000천원(군비)

○ 사 업 량 : 관내 GAP인증 희망자(예산 범위 내 신청 순위별 참조)

○ 지원내역 : GAP등록 신청경비 보조지원(80%)

○ 지원대상 : GAP인증 등록이행 희망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 우선대상 :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인, 전자상거래 농가, 수출농산물, 소포장 출하 농산물 등

○ 대상품목 : 우수농산물 인증 대상품목 100품목 중 선택

○ 지    원 : GAP등록 신청경비 보조지원

(검사비, 등록수수료, 현지 출장비 등 등록신청 제경비)

○ 사업신청 기한 : 2010.03.31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가(단체)별 생산계획서(별첨)

4. 2010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영유아(0-5세)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미만 아동

※ 2010년부터 농업인의 확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로 판단하므로,

부모 중 1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미등록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하도록 유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출장소 문의 333-6060)

○ 사업내용

- 보육․교육시설 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보육․교육시설 미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제출서류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신청서(별첨), 부․모 국민건강보험      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신청기한 : 2010년 2월 28일까지

5. 2010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 사 업 량 : 50농가 36,000천원(분권교부세 10,000천원,군비26,000천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직접 신청,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30일간 이용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제출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6. 2010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지원자격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창업기반 조성비용 : 최대 2억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3%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신청

○ 신청기한 : 2010. 2. 28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방림면 산업개발부서(330-2704)로 문의바랍니다.

7.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내 용

-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효과가 높은 농어촌축제를 발굴하여 축제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 원 대 상

- 지원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대상축제 : 시장․군수가 대상축제를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구

* 제외 대상 : 농산물품목 및 전통음식․농식품 산업을 테마로 하는   축제 또는 타부처․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축제

○ 지 원 형 태 : 농특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지 원 기 준

- 축제당(축제별 차등 지원) : 10～30백만원 수준(국비기준)

○ 신 청 기 한 : 2010. 2. 20일 한

8. 에너지절약 실천방안

겨울이 춥고 긴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도 겨울이 가장 많으며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에너지사용이 2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시점 보다 에너지절약 실천이 중요시 되는 시점임

○ 에너지 절약형 제품선택 : 효율등급라벨,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여부 확인

○ 대기전력 절감 : 멀티탭 사용, 콘센트에서 코드 제거

○ 내복입기 생활화로 실내 온도 20℃ 유지

-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 상승하고 이에 따라 난방온도를 3℃

- 낮추면 난방 에너지 사용의 20% 이상 절감효과 발생

9. 희망근로 인원 투입

○ 사업  기간 : 2009.03.02 ~ 06.30.

○ 투입  인원 : 00명

○ 협조  사항

- 정비요하는 공공시설물

- 생활주변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 청소도우미(저소득층위주)

※ 기타 공공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인력자원 요청가능1

10. 2010년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철저

○ 감시기간 : 2010.02.01~2010.5.15.(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사업요청

- 건조한 날씨 계속유지시 : 마을 자체 방송실시(1일 2회이상)

- 마을에 불법 취사 및 논․밭 태우는 행위 철저히 감시

- 산불발생시 즉시 보고로 초동 진화 만전

-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마을 앰프 수요조사

- 마을별 담당 산불 감시원 감독철저

※ 기타세부사항 첨부를 참조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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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명

시(군)        읍(면)        리   (                 마을)

마을현황

행정리명	가구수			인구수			학생층(청년층)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초등	중.고	청년층

□ 읍.면.동사무소 와의 거리 :         ㎞

디지털공부방

설치장소

□ 설치가능 장소 :                     (        ㎡)

□ 초고속인터넷(ADSL) 통신망 사용가능 여부 : 유, 무

☞ 초고속인터넷망 미보급 지역은 위성인터넷 활용

정보화환경

□ PC보유현황 및 활용능력

o PC 보유수               :      대 (전체가구수 대비      %)

o 인터넷 가능 PC 보유대수 :      대

o PC 활용인구             :      명 (전체인구수 대비      %)

□ 마을 홈페이지 운영 여부   :  유, 무

운영관리

□ 디지털공부방 구축 후 마을 자체운영관리(회선사용료, 장비관리 등)

가능여부 :  유, 무

정보화지도자

(마을 리장)

□ 정보화지도자(리장, 위원장)

o 성 명  :                o 주민등록번호 :

o 연락처(전화) :                    (FAX)

o 이메일(E-mail) :

상기와 같이 디지털공부방 설치를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첨 2】

디지털공부방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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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개요

가. 마을 기본현황

o 가구수 :       가구 (농가 :     가구,  비농가 :      가구)

o 인구수 :         명 ( 남  :       명,    여   :        명)

o 학생층(청년층) :       명 (전체인구수 대비             %)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신청하게된 배경 및 경위를 기술

☞ 신청마을의 학생, 청소년 등 젊은층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농어촌체험마을, 농촌민박, 전자상거래(작목반)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술

다. 자연적. 사회적 환경

☞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당마을의 위치를 상세하게 묘사

☞ 지역내의 산, 강, 관광명소, 주변의 사회적 환경 등을 포함하여 묘사

라. 신청마을내 정보화 환경

o PC보유대수 :       대,      o 인터넷이 가능한 PC보유대수 :       대          o PC활용 가능인구 :           명 (전체인구 대비 :        %)

o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       명

o 마을 홈페이지 운영 : 유, 무  (URL :                                 )

o 초고속인터넷 통신망(ADSL) 사용가능 여부 : 유,  무

마. 농어촌 정보화 추진현황 및 농업인 참여도

☞ 신청마을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마을정보화 현황 및 마을 주민들의

정보화 참여의지 등 기술

2. 운용방안 및 확대.발전계획

가. 디지털공부방 운영방안

☞ 디지털공부방이 완성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요원 등에 대한 확보대책을 명기하고, 기타 운영.관리계획을 기술

☞ 마을별 자체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운영비(회선사용료, 장비관리 등) 부담

및 확보대책을 기술

나. 확대. 발전계획

☞ 디지털공부방 확대.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디지털공부방 설치 활용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응모신청서

원주시립박물관에서 주최하는 제9회 짚풀공예공모전에 응모함에 있어 귀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심사 및 제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응모한 아래 작품이 입상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작품의소유권은 귀 박물관에 귀속됨을 동의합니다.

☯ 응모작품

작 품 명	수량	재 료

☞ 1인 2작품 까지 응모가능하며 FAX(033-737-4843)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셔도 됩니다.

2010년  2월    일

응모신청(동의)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원주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군민 공모

제 안 서			접수 년월일
			접 수 번 호
			심 사 번 호
제안내용	제 안 의 종 류	지정제안 ( ), 자유제안( )
	제 목
	개 요
	기대효과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2. 참고자료(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2010년 상반기 문화강좌 운영일정

2010년 대화도서관 문화강좌(상반기)
강좌명	기간	요일	시간	장소모집인원
컴퓨터기초(한글포함)	1. 5 ~ 3. 31	화 ~ 금	13시~15시	컴퓨터실(2층)20
컴퓨터(파워포인트)	1. 7 ~ 3. 26	목, 금	16시~17:30	컴퓨터실(2층)20
독서교실(여름,겨울방학)	1. 12 ~ 1. 15	화 ~ 금	14시~16시	문화교실(2층)10
발마사지자격증반	1. 13 ~ 3. 31	수요일	10시~12시	유아열람실(1층)10
스포츠마사지자격증반	3. 26 ~ 6. 25	금요일	18시~20시	시청각실(1층)20
독서교실(저학년)	4. 3 ~ 7. 31	학교가는 토요일	13시~14시	문화교실(2층)10
독서교실(고학년)	4. 3 ~ 7. 31	학교가는 토요일	14시~15시	문화교실(2층)10
컴퓨터(엑셀)	4, 8 ~ 6. 25	목 ~ 금	13시~15시	컴퓨터실(2층)20
컴퓨터자격증반(한글)	4. 6 ~ 6. 30	화 ~ 수	13시~15시	컴퓨터실(2층)20
북스타트(1~2세)	4. 6 ~ 7. 27	화요일	11시~11:40	유아열람실(1층)10
북스타트(3~4세)	4. 7 ~ 7. 28	수요일	11시~11:40	유아열람실(1층)10
어린이 시낭송	4. 7 ~ 7. 28	수요일	16시~17시	시청각실(1층)10
유치원생 구연동화	4. 8 ~ 7. 30	목 ~ 금	11시~11:40	유아열람실(1층)
독서교실(주부)	4. 16 ~ 7. 17	셋째주 금요일	14시~16시	문화교실(2층)10
리본아트 특강	4. 17	토요일	13시~15시	문화교실(2층)15
풍선아트 특강	4. 18	토요일	13시~15시	문화교실(2층)15
손뜨개	6. 3 ~ 7. 29	목요일	10시~12시	문화교실(2층)10
컴퓨터 기초(다문화가정)	7. 1 ~ 7. 30	화 ~ 금	13시~15시	컴퓨터실(2층)20
☞ 신청자가 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330-2549
2010년 진부도서관 문화강좌(상반기)
강좌명	기간	요일	시간	장소모집인원
컴퓨터자격증반(워드)	1. 5 ~ 2. 26	화 ~ 금	10시~12시	문화시청각실20
컴퓨터기초	3. 2. ~ 4. 28	화, 수	10시~12시	문화시청각실20
엑셀기초	3. 4. ~ 4. 30	목, 금	10시~12시	문화시청각실20
컴퓨터기초(다문화가정)	4. 7 ~ 4. 30	수, 금	14시~16시	문화시청각실20
컴퓨터교실	5. 4 ~ 7. 27	화요일	10시~12시	문화시청각실20
엑셀기초	5. 6 ~ 7. 29	목요일	10시~12시	문화시청각실20
독서교실(겨울,여름)	1. 26 ~ 1. 29	화 ~ 금	10시~12시	가족열람실10
스포츠맛사지자격증반	1. 12 ~ 3. 16	화요일	18시~20시	문화시청각실15
서양화기초(유화)	3. 3 ~ 10. 27	수요일	14시~17시	지하1층 전시실10
엄마와함께 책읽기(영유아)	3. 6 ~ 10. 16	첫째, 셋째 토	11시~11:30	아동열람실10
엄마와함께 책읽기(저학년)	3. 7 ~ 10. 17	첫째,셋째일

공단소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환경관리공단과 기관통합

(환국환경공단법, 법률 제9433호)으로 2010.1.1『한국환경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사업, 4대강 수질개선을 비롯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환경분석 등 국가 환경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주요정책 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한국환경공단』은 최고의 환경서비스로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도

○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은『재질별로 분리하여 마을집하장에 보관』

○ 마을 집하장에서 공단차량 및 민간위탁수거사업차량이 수거하여 공단 사업소로 운송

공 단

수거전표 발행 및 수거비용

○ 마을공동 집하장에서 수거한 폐비닐(곤포사일리지 포함), 폐농약용기(봉지류 포함)

이장 또는 경작자(축산업자) 명의로 수거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류는 이장 또는 경작자에게 공단에서 수거보상비 지급(온라인 송금)

○ 폐비닐, 폐농약용기는 공단 수거전표 확인 후 지자체(시,군)에서 수거장려금 지급

※수거보상비 : 농약용기류는 공단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 농약유리병 1㎏/150원, 농약플라스틱 1kg/800원, 농약봉지 1kg/2,760원 폐비닐은 무상수거

※수거장려금 :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폐비닐은 수거등급제에 따라 지급)

※수거등급제란 : 폐비닐 선별여부에 따라(이물질 함유)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제를 적용 상, 중, 하로 조정하여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평창군 시행)

영농폐기물 수거 연락처 [영월사업소 372-3830]

○ 지역주민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농폐기물 수거 요청 시 공단 관할 사업소에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수거됩니다.

	강원지사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참여농가수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경영규모	(ha, 두)	상품특성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한함)		주 원 료						부원료
		주생산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농 산 물				가 공 류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2-1호서식)

품 질 준 수 각 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위 본인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 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검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 기재(생산이력제 등)

[별표1]

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조직	9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7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5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9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	9	◦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9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	◦ 판매처 일부 확보
	5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 (토양, 수질의 안전성)	9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 생산포장 입지의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생산포장 입지가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	9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	9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생산시설 및 자재일부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	9	◦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5	◦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이력추적관리제 등)	9	◦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	◦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9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계			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 한다.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현황	단체명								참여농가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예 상 생산량	품 목	면 적(㏊)			생산계획(톤)					특기사항
사업기반환경	컴퓨터활용	보 유 현 황										농가
		교육이수현황	과정									농가
	친환경인증	인증구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품 목 수
		농 가 수
신청내용	사 업 명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등록경비 지원사업
	대상 품목	작목		규모(㏊)						생산계획(톤)
	신청 구분	GAP 인증 등록경비 :
	기 타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록경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자(대표)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등록경비 지원사업

2. 사업자(대표) :                        참여농가       호

3. 주  소 :

4. 세부추진계획

❍ 사업비 :         천원 (보조 :         자부담 :          )

❍ 세부 사업추진 내역

항 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계

5. 추진일정 : 2010.    .    .  ~     .     .

상기와 같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0.     .       .

사업자(대표)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우수농산물 인증품 생산계획서

1.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계획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	비 고
	㎡	톤

3. 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

품목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5. 비배관리계획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7. 수확 후 처리계획

8. 이력추적관리제 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서 제출 여부

7. 필지별 재배내역

생산자		품목명	재배포장			생산 계획량	비 고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별표1】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구 분	작 물 명
100품목
식량작물 (10)	쌀, 콩, 보리쌀,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특용작물 (4)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약용작물 (32)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은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롱(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버섯 (10)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채소 (28)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깻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 쌈채류
과수․ 수실 (16)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밤, 호도, 잣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구 분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생년월일	신청 구분	이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 및 위치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미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생년월일	신청 구분	이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 및 위치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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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10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이장님 협조사항

1. 마을 산불테이프

⇒ 오래되었거나 늘어진 테이프 교체신청

2. 마을별 산불 취약지 조사

1) 취약지역조사 및 집중관리

2) 위험시설물 전수조사(소각로, 야외솥등) - 조사서식 붙임참고

3. 마을 엠프 실태조사

⇒ 산림인접여부, 설치연도, 고장유무, 추가 요구 장소(별첨참조)

4. 마을 산불감시원 관리 철저

⇒  산불감시원을 명부를 참조하시어, 산불감시원 관리 철저

5. 농산 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

○ 마을별 농산부산물소각 실시일 제출(2월28일까지)

○ 불법소각 행위 엄중단속( ~ 5월말)

※ 마을별 공동소각의 날 주요 추진사항

- 산불감시원 및 공공근로 인원 현장배치

- 마을담당 및 이장 입회하에 실시

- 유관기관 협조 : 소방서 등

6. 산불감시원 편성표

성명	전화번호	비고
고성균	019-678-1970	방림1리
강승원	010-9381-1171	방림1,5리
김진선	010-9866-7734	운교2,3리
설국일	019-285-3747	방림2,4리
박종옥	010-4936-4890	여우재초소
송상구	010-9505-5105	계촌1,3리
안상옥	010-2873-5956	운교1,2리
최의주	010-4691-6557	계촌5리
박영선	011-9057-0722	계촌2리
김정기	010-9169-1755	배재초소
이길우	010-8565-6605	방림3리
박정락	010-6354-5758	계촌,4,6리

7. 산불발생 방지 행동요령

○ 입산자 : 산통제강화, 등산객, 약초채취자의 산림내 취사행                        위 일체금지.

○ 논 ․ 밭두렁, 쓰레기소각 등 :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행위 일                                     체금지(위반자 엄격 법적 조치)

○ 담뱃불 : 산간지역 운행차량 대상 집중홍보 및 계도

○ 어린이 불장난 : 각급학교 및 학부모를 통한 성냥, 라이터 등

화기소지 단속 협조

○ 산불예방활동이 단순히 관행적이고 일차적인 예방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 산불예방을 홍보를 위해 마을앰프, 차량가두방송실시

※ 가두방송차량 : 관용차 3대, 자율방범대, 유급감시원 차량등

8.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제72조제3항
◦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 천연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 - 자기소유산림에 방화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 7년이상 유기징역 ◦ 10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법 제71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 허가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놓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산림아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 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료 50만원이하 ◦ 과태료 30만원이하	법 제79조2항제4호 법 제79조2항제4호
◦ 불놓기 허가를 받은자의 의무 불이행 - 사전 산불예방시설 불이행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20만원	법 제79조3항제1호 법 제79조3항제1호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자	◦ 과태료 30만원	법 제79조3항제2호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 꽁조를 버린자	◦ 과태료 30만원	법 제79조3항제3호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 에 들어간자	◦ 과태료 10만원	법 제79조4항제2호

방림면 산불 취약지역 조사
연번	마을(리)	주소(속칭)	소유주	위험요인(구체적)	비고
ex)	운교리	먹골	홍길동	화목난로로 개죽을 끓임	70대노인으로산불인식 부족

2. 마을별 앰프실태조사

리	마을 엠프				산림여부 여부	비고
	기존설치	고장여부	설치연도	미설치지

3. 농부산물 소각

리	일자	장소	시간(오전중)	참여가구수	면적/수량	비고

4. 산불 테이프 신청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