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령 주요개정 사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내용

Ⅰ		하위법령 개정 배경

2008.12.31 자연공원법 개정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반영, 공원보호구역 폐지

2008년도 공단의 제도개선 의견 반영

※ 2010. 10. 1. 공포․시행

Ⅱ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공원시설관련 조항 개정(제2조)

○ 경로당, 방재, 유어장, 수상레저기구계류장, 야생동물관찰대, 해중관찰대, 무궤도열차, 경비행장(수상경비행장 포함) 신설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조항(제11조)

○ 공원시설변경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 다만, 자연보존지구는 2,000제곱미터 현행 유지

자연보존지구내 허용행위기준 관련 조항 (제14조의2)

○ 야생동물관찰대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삭도시설 범위 확대 : 2km 이하 50인용 이하 ⇒ 5km 이하 50인용 이하

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 관련 조항(제14조의3)

○ 해안 및 섬지역의 숙박시설 예외적 허용 :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를 받은 경우

○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농산물등 보관․가공․판매시설 완화 : 기존 600제곱미터 ⇒ 1,300제곱미터

○ 공원지정이전 건축물의 증축범위 확대 : 100제곱미터 ⇒ 200제곱미터

자연마을지구 허용행위 관련 조항(제14조의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시설 신설

신고사항 범위 확대(제18조)

○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

○ 섬지역 거주주민이 사망하여 개인묘지 설치하는 경우(전․답에 한함)

신고생략사항 범위 확대(제19조)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경지 정리(실제 사용 농경지에 한함)

○ 도로관리청이 도로주변 정리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

○ 허가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 주거용 건축물을 동수나 층수의 변경없이 연면적 100분의10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행위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완화(안 제21조)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시설에서 5,000제곱미터 시설로 완화

○ 해양양식 등 관련시설은 심의사항에서 삭제

과태료 금액 인하(안 제46조)

○ 야영행위 : 기존 50만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주차행위 : 기존 10만원 ⇒ 5만원

○ 출입금지위반 : 기존 50만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영업을 제외한 그밖의 제한․금지행위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Ⅲ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공원계획변경시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완화(제5조)

○ 부지면적 : 기존 5,000제곱미터 ⇒ 7,500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 5,000제곱미터)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개선(제14조)

○ 건축물 높이를 □처마높이□로 산정

○ 삭도 관련 건축물 : 기존 9미터 ⇒ 15미터로 변경

공원시설사용료 면제 관련 규정(제24조)

○ 종전 공원시설사용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입장료 면제조항을 준용하던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