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업경영컨설팅 수요조사

1. 목  적

○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 경영컨설팅, 재배․양식, 가공, 유통 등 전문분야의 기술․경영컨설팅, 특별한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농업 : ① 원예‧특작 : 5,000㎡이상(화훼 : 3,000㎡이상)
②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③ 소 : 50두 이상
④ 돼지 : 1천두 이상
⑤ 닭 : 2만수 이상
⑥ 꿀벌 : 200군 이상
⑦ 쌀 : 6ha이상
⑧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
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⑩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 RPC(미곡
종합처리장), 시군유통회사, 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마을단위
농업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연합사업단 등

※ 여성농업인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의 50%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 어업 : ① 어선어업 :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a 이상, 정치성 구획 7ha 이상, 이동성 구획 3톤 이상, 내수면 0.9톤 이상

②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조류 : 10ha 이상

- 패류 : 수하식 5ha 이상, 바닥식 7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 어류 : 축제식 2.5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우렁쉥이 5ha이상

- 복합 : 수하식․바닥식․혼합식 10ha 이상, 축제식 2.5ha 이상

- 내수면 : 수조식 250평 이상, 지수식 450평 이상유수식 450평 이상, 조방식 450평 이상

③ 종묘생산업

- 육상수조식 : 어류 250평 이상, 패류 200평 이상, 해조류 500평 이상

- 육상축제식 : 2ha 이상

- 해상 : 2.5ha 이상

④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⑤ 어촌계(자율관리어촌계 및 어촌체험마을 포함)

⑥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여성어업인의 경우 신청자격기준의 50%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

○ 공통 필수사항

-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이상 경영장부(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있을 것(결산서로 대체 가능)

․ 다만, 창업농어업인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해당 경영체는 제외 가능

- 개별농가의 경우 6개월 이상 생산일지 기록 실적이 있을 것

-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진단 결과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

․ 다만, 2년차 또는 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 결과서도 가능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경영체는 컨설팅분야가 세부 추진단위까지 비교하여 이전 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 다만, 조직경영체의 경우 동일분야 컨설팅의 지속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음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선정

○ 농업 : ①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고품질 교육과정(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농업경영인 MBA 등) 이수 여성농업인 ②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③ 자원순환농업 농가 ④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 어업 : ①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생산자 단체) ②친환경 수산물 생산 경영체 ③컨설팅교육(수산정책 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④여성어업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단,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에 한하여 회의비, 자료 조사비 등을 인정함.

※ 세부 비용은 원가계산서(붙임 4)를 기준으로 하여 제출하며, 세부산출내역 포함함.

5. 지원형태

○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 지원비율을 적용

-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가능

- 1, 2 ,3년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내

※ 지방비는 2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국고보조 한도 2,100만원)

7. 2011년 예산액

(단위 : 천원)

합 계	국비(30%)	지방비(20%)	자부담(30%)	비고
30,000	15,000	6,000	15,000

8. 사업신청 사항

○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출 : 진부면 산업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력서약서(별지 제2호의 1서식)

- 제출필수 사항 첨부

※ 제출필수사항

- 법인 및 조직경영체의 경우 최근 1년이상 경영장부(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있을 것(결산서로 대체 가능)

- 개별농가의 경우 6개월 이상 생산일지 기록 실적이 있을 것

-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전진단 결과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

․ 다만, 2년차 또는 3년차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전진단 결과서도 가능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 경영체는 컨설팅분야가 세부 추진단위까지 비교하여 이전 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9. 농업경연컨설팅 지원현황

컨설팅농가	농가연락처	컨설팅분야	컨설팅현황 (계약기간)	비고
재산영농조합법인 (박대영)	333-0160	원예특작(토마토)	써브스트라투스코리아(주) (2010년 5월 - 2011년 4월)	2년차
김 춘 식	010-5360-9134	원예특작(딸기)	농경과원예(주) (2010년 4월 - 12월)	2년차
김 형 진	010-9079-6126	원예특작(딸기)	농경과원예(주) (2009년 4월 -2010년 3월)	1년차
목 진 화	010-6380-5022	원예특작(딸기)	농경과원예(주) (2009년 4월 -2010년 3월)	1년차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

경영체 구분 (해당란에 ○표)		농어가( )						법인( )			조직경영체( )
농어업경영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컨설팅 지원년차			1 / 2 / 3
설 립 일			년		월		일		영농어(운영)경력		년
전 화 (휴대전화)		( )							F A X
홈페이지									E-mail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어획양식품목)									사육축종 (어획양식품목)
경 영 규 모		농장 : (전 : ㎡, 답 : ㎡)/ 선박 : 척, 톤
		시설/양식면적 : (하우스 : ㎡, 축사 : ㎡, 양식 : ㎡)
		공장 :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재무상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조직 규모(법인, 조직경영체 해당)		소속 경영체 수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영농어경력, 주사업(재배작목) 첨부

컨설팅경험 (정부 지원)	년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 분야)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정책자금 지원현황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생산기술( )	경영( )	경영+생산기술( )
세부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 생산성향상( )	■ 경영혁신( )	※생산기술과 경영분야의 세부컨설팅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
	■ 생산품질관리( )	■ 사업계획( )
	■ 사양관리( )	■ 브랜드화( ) - 브랜드 개발, 육성, 관리
	■ 시설장비관리( )	■ 조직화( )
	■ 농자재이용방법( )	■ 조직관리( )
	■ 토양,전기( )	■ 마케팅( )
	■ 위생,안전,환경( )	■ 경영일반( ) 방침 및 목표 관리,재무․세무․노무․ 판매․인사․내부조직관리 등
	■ 방역,방제( )
	■ 자연순환농업( )	■ 경영분석( )
	■ 친환경(유기)농업( )	■ 테마(상품) 개발( )
	■ 규격인증 및 규격화( )	■ IR,투자유치,특허출원( )
	■신제품(가공)개발( )
	■ 작목(품종)전환( )
	■ 에너지, 비료 등 투입재비용 절감( )		■ 귀농(후계농, 가업승계농)
	■ 기타 :	■ 기타 :	■ 기타 :
컨설팅 목표	*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 ○)	■ 기술 습득( )	■ 기계 또는 시설장비 운용( )
	■ 생산비용 절감( )	■ 성공적인 작목 전환 및 신제품 생산( )
	■ 자료 및 정보 활용( )	■ 판매 촉진( )
	■ 수익모델 창출( )	■ 경영비 절감, 재무관리 등의 경영 개선( )
	■ 경영규모 증대( )	■ 조직규모 증대( )
	■ 효율적인 조직화 및 조직원 관리( )	■ 직무능력 향상( )
	■ 기타(구체적 이유)
경영체 문제점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술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컨설팅 총 비용	* 자부담 비용, 정부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여 작성
기타(우선 순위 해당 사항 등)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2011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어업경영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별첨 :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 사본 1부

경영진단표 1부 또는 기술센터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의 1 서식]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컨설팅수혜자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로서 농어업경영체 발전과 혁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컨설팅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컨설팅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컨설팅수혜자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 컨설팅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 부실을 야기하여 제공하는 농자재제공을 포함한 법률과 윤리에 위배되는 금전, 접대, 향응 등은 받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어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자세로 컨설팅에 임한다.

2011.    .     .

경영체명 :                         담당자 :              (서명)

('09.3.11, 내부자료검토, 농업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