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업인복지분야 사업신청계획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지원(2011. 1. 22까지신청)

○ 대    상 : 시설이용아동 및 시설미이용아동(0~5세)

취학유예한 만6세미만 아동

○ 자    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농업외 소득이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의 농업인으로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면사무소 산업계 비치)

② 국민건강보험증사본(사업자 및 직장인확인)

③ 직장 보육수당 미수급확인서

2.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2011. 1. 22까지신청)

○ 대    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신청서류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작성 이장 확인 후

면사무소(산업계)제출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면사무소 산업계비치

3. 2011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가신청(2011. 1. 18까지신청)

①. 신청 기한 : 2011. 1. 18.(수) (기일 엄수)

②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진부면사무소(산업계 330-2776)

③. 사업 내용

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대상 : 난방을 필요로하는 농어업인,법인,생산자 단체

(1,000두 이상 사육 양돈농가 및 30,000수 이상 사육          양계농가 포함)

- 사업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나.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 대상 :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시설원예농가

- 사업 조건 :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

※ 사업신청서 첨부※

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서(시설이용) 1부.

②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서(시설미이용) 1부.

③ 농업인자녀학자금신청서 1부.

④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구 분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생년월일	신청 구분	이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 및 위치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미이용아동)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작(경영) 면 적	논 ㎡, 밭 ㎡, 기타 ㎡
경종․양축이외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양 축	축종(사육마리수) :
임야소유면적	㎡	임야경영면적	㎡
임야경영 이외 농가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어업경영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대상아동	성 명	생년월일	신청 구분	이용 시설명	이용시설주소	신청인과의 관 계
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확 인 내 용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비고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비고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가여부(적합, 부적합), 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대상아동의 시설이용 및 위치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자기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 주소 :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 해당( )에 ○ 표시

첨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농업시설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버섯재배사	기타
㎡	㎡	㎡	㎡	㎡
축산시설	계	무창돈사	무창계사		기타
두수/㎡	두/ ㎡	두/ ㎡	두/ ㎡	두/ ㎡
어업시설	계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톤/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현 사용전력
㎡	㎡	㎡		kw/h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지열 이용 설비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단가)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 수직밀폐형( ), SCW형( ), 수열교환기-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온실내부( ) 온실외부( )
농가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경영 계획	생산물
면적/수량
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법인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군)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3. 임대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시설물임대차 임대차 계약서 1통

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공통사항>

4.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