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평   창   군

2011년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이농현상은 농촌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됨

▹ 농촌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 지원을 통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 방지,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농촌 정착 유도

□ 추진방향

○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혼인사업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젊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 인력의 타 산업 유출방지

○ 등록 허가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활용하여 국가별 결혼 풍습과 관례에 따라 개별 결혼 추진유도

○ 동일시군에서는 동일외국의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집단적 결혼추진유도로 도내 외국인 집단부락 형성 유도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2조

□ 2011년 사업계획

가. 대상시군 및 인원 : 18개 시ㆍ군 / 25명

나. 소요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25	150,000	30,000	75,000	45,000

다. 사업기간 : 2011. 3월～12월

라.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심사 기준 : 영농기반 확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건강, 소양, 영농정착 의지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자 중 (사)한국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 회원을 우선 선정

2) 지원내용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3) 심사위원회 구성

○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시․군에서 적의 구성하되 (사)한국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

4) 지원기준

○ 1인당 지원 기준액 : 6백만원(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보조지원액 한도 : 6백만원(시군비 추가지원 가능)

○ 결혼소요비용 내역 : 항공료, 체재비, 맞선비용 등

※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중매인 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5) 신 청 기 간   : 2011. 2. 10일까지(진부면사무소)

6) 대상자 선정   : 2011. 2. 25일까지(평창군)

7) 보조금교부 신청 : 2011. 3.  2일까지(평창군 ⇒ 도청)

□ 사업신청 및 시행체계

가. 사업시행 절차

1) 농업인 신청

○ 농촌총각이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거주지 진부면사무소에 제출

2) 진부면장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거주 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

◇ 대상자 선정시, 사전절차

∙ 농촌총각이 신분, 소득, 건강상태 등을 숨기거나 속여서 국제결혼을 성사하거나,

∙ 단시일 내 이혼으로 인한 국제간의 이미지 실추, 신뢰 상실 등의 불상사 예방

* 시·군에서는 반드시 자체심사 절차(자체심의 등)를 이행

∙ 관내 (사)한국농업경영인 각 시·군 연합회에 사업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판단

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자 선정시 고려

∙ 도에서는 시군별 지원신청 명단을 대상으로(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의

최종의견 수렴후 대상자 확정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사업대상자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1. 12월말까지 국제결혼을 성사(신부입국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조금청구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별지 2호서식)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1. 12월말까지 국제결혼을 성사하지 못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익년도 사업신청 자격부여

○ 군     수 : 사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신청서를 검토하여 결혼사실확인(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부 입국 확인(외국인 등록)을 한 후 보조금 지급

2)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사항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하며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 입국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이월 집행

다. 실효성 확보 방안

○ 별지 지정서식에 의한 신청서 징구(이장 및 담당공무원 확인)

○ 신청시 첨부서류 : 마을이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 공부 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주민등록부, 농지원부

※ 신청자 실태조사 : (사)한국농업경영인 시·군연합회에 의뢰

○ 사실 확인 : (보조금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여부

○ 사업 취소사유 발생시 지원보조금 회수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총각 결혼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적어도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1. . 신청자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 부	담 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사본, 농지원부 사본 첨부(읍·면·동)

붙임 :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1. 피 추천인 인적사항(외국여성과 결혼할 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성실성, 책임감, 결혼의지 등)

-

◦ 지역여론(사생활 등)

-

3. 추천인 인적사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상기 피추천인을『2011년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서 추천인은 위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1.     .     .

추 천 인              마을이장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1. 사 업 명 :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2. 청구인(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촌 총각)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소요비용

구 분	합 계	산 출 근 거	비 고
		○ ○

(단위:천원)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11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1.     .     .

신청인               (인)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사업량 (명)	예 산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예 산 액
교부결정액
집행(정산)액
집행(정산)잔액

※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시 군	성 명	성사여부	국 명	입국일	신부성명	비 고
계

※ 작성방법

완료, 추진중, 이월추진, 취소

취소, 이월, 추진중 사유

□ 추진성과

○

○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총각 결혼 지원 대상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혼인 일자	자금지원 (월, 일)	영농 분야	교육 등 사후관리 실적	영농확인 (담당자)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상반기 (인)
							하반기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결과 실태조사

1. 총 괄

(단위 :백만원, 명)

시군	사업 년도	도비 지원사업							자체사업
		인원	집행예산 (도비+ 시군비)	결혼 후 현황					인원	집행 예산 (시군비)	결혼 후 현황(명)
				정상결혼		이혼	가출	기타			정상결혼		이혼	가출	기타
				신부 입국	출산						신부 입국	출산
	2009
	2010
	2011

2. 개인별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사후 현황	영농 종사	혼인 일자	자금 지원일	아내 국적	교육 참여 실적	향후교육 참여희망	비고
	남편						○,Ｘ					○,Ｘ	보조 / 자체
	처

〈작성요령〉

○ 사후현황      : 입국, 출산(자녀수), 이혼, 가출 등 기재

○ 교육참여 실적 : 도, 시군, 민간단체 주관의 초기 적응교육 등 참여 실적(교육명) 기재

○ 비 고         : 도비 보조 또는 자체사업 여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