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 지침

2010. 12.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목 차

Ⅰ. 6‧25전쟁 납북자 현황	1

Ⅱ. 법 제정 경과 및 법령 주요내용	3

Ⅲ. 피해신고 접수	5

Ⅳ. 사실조사	13

Ⅴ. 심사‧결정 및 결정통지	16

〈붙임 1〉 작성예시(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결과서)	18

〈붙임 2〉 납북피해신고의 처리절차 흐름도	21

〈붙임 3〉 법률․시행령 대조표	22

Ⅰ. 6‧25전쟁 납북자 현황

1. 납북자 현황

○ 북한은 6‧25전쟁중 정치적 목적으로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의용군)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정

○ 전쟁발생 직후부터 1963년까지 납치가족 및 정부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납치자 명부를 작성

《6.25전쟁 납북자 주요 명부》

연번	명 부 명	작성주체	시기	인 원	존재 여부
1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0	2,438명	○
2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2	82,959명	○
3	6‧25사변 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52	(126,325명)	×
4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3	(84,532명)	×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54	17,940명	○
6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56	7,034명	○
7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63	11,700명 -	1권○ 2권×

※ 1번 : 서울지역에 국한, 유명인사 위주로 작성

2번 : 휴전회담 협상용으로 전국 기초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작성

3번 : 국무회의에 숫자가 인용되어 있으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4번 : 2번 명단을 추가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5번 : 의용군 제외, 세대주 중심으로 작성

6번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안부의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2달간 가족 신고를 받아 작성

7번 : 국방부(군정위 대한민국 군대표단) 작성, 제1권 11,700명 수록 명단만 발견

○ 기 발견된 명부를 기준으로 가족단체에서 추정하는 납북자는 96,013명

<시도별 납북자 통계>

(단위: 명)

합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96,013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2. 납북자 명부 사본(서울시 피해자 명부)

Π. 법 제정 경과 및 법령 주요내용

1. 법 제정 경과

가. 18대 국회 이전

○ 16대 국회시 강삼재 의원(‘00.11월)과 송영진 의원(’03.9월)이 각각 발의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17대 국회시 전여옥 의원(‘05.6월)과 김문수 의원(’05.6월) 발의

- 전여옥 의원안「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법」은 최초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06.7월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후 임기만료로 폐기

나. 18대 국회

○ 김무성 의원(89명 공동발의, ‘08.12.10)과 박선영 의원(13명 공동발의, ’09.1.23)은「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안을 각각 발의

※ 김무성 의원안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중심(제주4․3사건 진상규명법과 비슷)

※ 박선영 의원안은 진상규명 외 정착금 및 보상금 등에 관해서도 규정

○ '09. 2.27	김무성, 박선영 의원 공동주최 공청회 개최

○ '09.11.25	상임위 공청회 개최

○ '10. 2.23	양 법안 통합대안, 법안심사소위 및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

○ '10. 3. 2	국회 본회의 의결

○ '10. 3.2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공포

2. 법령 주요내용

가. 법률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구성

-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가족대표 등 15명 이내로 국무총리가 임명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 설치

- 실무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가족대표 등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

○ 위원회는 4년내 자료수집․분석 완료,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기한연장 가능

- 자료수집․분석 후 6개월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보고

○ 기념사업 추진, 납북자가족단체 재정지원 등

나. 시행령 주요내용

○ 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납북자가족 3명, 관련분야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 정부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 납북피해 신고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규정

- 납북피해 신고접수(시․군․구 및 재외공관) → 60일내 사실조사 결과제출(실무위원회 → 위원회) → 90일내 심의․의결(위원회)

○ 기념사업으로 기념관․추모탑 건립, 교육․학술활동 지원, 위령제 등

Ⅲ. 피해신고 접수

1. 피해신고 개요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나. 신 고 처

○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자치구)

※ 위원회, 실무위원회, 읍․면․동에서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 지체 없이 이송(신고인에게 접수증 우편 발송 안내)

○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피해 신고처 등의 공고》 - 위원회
신고인의 자격, 신고처, 신고기간 등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 예정

2.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가.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전시납북자의 정의》 - 법 제2조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나. 신고인 자격

○ 피해신고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의 범위》
□ 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진상조사 신청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위원회에 직접 신청)

3. 피해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불가)

나.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 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내 ⑦ 유전자 정보 채취․보관은 4촌 이내의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재, 최종 납북자 인정후 접수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예정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제적등본)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호적법’ 폐지로 제적처리

④ 납북 경위서[별지 제2호서식]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 납북자가 납북될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납북자와 같이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심사과정에서 유리

《증거자료 예시 - 납치자 증명원》

4. 피해신고 접수절차

가. 신고대상, 자격, 구비서류 안내 및 확인

○ 신고인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 안내 및 기재내용 확인(1차 사실조사 병행)

○ 신고인이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급적 가족이나 친지 등 대리인 신고 방법 권유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최대한 보완하여 접수

나. 피해신고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①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등재[별지 제4호서식]

- 접수대장에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신고인 및 납북자 인적사항 등재

※ 접수대장은 전자문서(엑셀)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 및 출력하여 보관(엑셀양식 추후 송부예정)

② 피해신고 접수번호 부여

- 시․군․구에서 접수한 경우 : 서울 종로구 제○○호

-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 : 미국(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제○○호

※ 접수번호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에서 조사․심사․결정․통지 등의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

③ 납북피해신고 접수증<참고서식 1> 교부

-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된 즉시 신고인에게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접수증 교부

- 타 기관에서 수리하여 이송한 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우편으로 발송

5. 피해신고 취하 및 보완

가. 피해신고의 취하

○ 신고인은 위원회의 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접수기관에 문서, 구술, 전화로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있음

○ 접수기관은 반드시 신고인에게 위원회 결정통지서 수령여부 및 취하사유 재확인 후 취하원(특정서식 없음) 수리

○ 취하원은 피해신고서 위에 편철하여 실무위원회로 이송하고, 신고서류가 이미 이송된 경우에는 즉시 실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통보한 후 송부

※ 취하된 피해신고서도 반드시 위원회로 이송

나. 피해신고의 보완

○ 위원회는 피해신고서류 및 사실조사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이나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보완기간 내에 요청자료 등을 위원회로 직접 제출

Ⅳ. 사실조사

1. 사실조사 개요

가. 조사소관

① 사실조사(1차 조사) : 시․군․구(읍․면․동), 재외공관

- 신고 및 보증내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실 확인

② 추가조사(2차 조사) : 실무위원회, 위원회

-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보완조사(3차 조사) : 위원회

- 1, 2차 조사결과에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조사기간

○ 실무위원장은 피해신고서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다만,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2. 사실조사의 원칙과 방법

가. 조사원칙

○ 증거주의에 입각한 피해사실 입증 및 각 증거의 상호연계를 통한 사실 확인

○ 자료 또는 보증인 등의 증언 존중

○ 폭 넓은 자료의 수집․입수

- 미발견 납북자명부 및 납북과 관련된 직․간접적 자료 등 수집

○ 납북피해의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

○ 외교문서 등 대외비문서에 대해서는 비밀인가규정을 준용

나. 조사방법

① 피해신고 접수시에 신고대상, 신고인 자격, 신고서류 구비여부 및 기재내용 사실 확인(면담, 전화 등)

②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자료실 DB 납북자 확인

- 경로 : https://reunion.unikorea.go.kr(자료실/납부자명부)

※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wafu.org, 전쟁납북자명단/납북인사DB)를 참고자료로 활용

③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확인

- 납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확인

-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내용의 사실 확인(전화, 면담 등)

※ 신고인, 납북자, 보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④ 기타 납북 관련 자료수집 등

다. 조사결과

○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는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결과서<참고서식 2>에 작성(붙임 1 작성예시 참고)

○ 작성항목

- 접수처(1차 조사기관) : 1. 일반사항, 2. 사실조사 내용

- 실무위원회(2차 조사기관) : 3. 확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 사실조사 결과서는 전자문서(엑셀)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 및 출력하여 보관(엑셀양식 추후 송부예정)

3.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및 사실조사 결과 제출

가. 제출기한

○ 실무위원회 → 위원회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최대 90일)

※ 접수처의 제출기한은 실무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나. 제출방법

① 접수처(1차 조사기관) → 실무위원회

- 전자문서(공문 첨부) : 접수대장, 사실조사 결과서

- 비전자문서(공문 별송) : 신고서류 일체(개인별 편철)

② 실무위원회(2차 조사기관) → 위원회

- 전자문서(공문 첨부) : 접수대장, 사실조사 결과서

- 비전자문서(공문 별송) : 사실조사 결과서 출력물(실무위원장 직인 날인), 신고서류 일체(개인별 편철)

	《편철순서》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결과서 → 납북피해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납북 경위서 →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원회에 송부한 기록물 외에 각 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사본은 한시 기록물로 편철․관리해도 무방

Ⅴ. 심사․결정 및 결정통지

1. 심사․결정(위원회)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피해 신고건에 대해 심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가. 납북자 결정

○ 납북자명부, 의용군포로명부, 피살자․월북자명단, 호적DB,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확인 및 관계인 면담 등을 근거로 ‘납북자’ 결정

나. 납북자 비결정

○ 의용군 포로였던 자 중 국내에서 석방된 자

○ 1953. 7. 28.이후 국내에 생존기록이 있는 자

○ '납북‘ 증거가 불충분한 자(납북자 판정불능)

2. 심사․결정기한

○ 재외공관으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정

-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2회에 한하여 각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3. 심사․결정방법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결정통지

○ 위원회는 납북자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심사․결정사유 등을 기재한「납북자 결정(비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송달

※ 시․도 실무위원회에도 별도 통지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원하는 신고인 등에게는「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안내문」을 동봉

○ 피해신고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

〈붙임 1〉 - 작성예시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결과서
1. 일반사항
접수번호	서울 종로구 - 1	접수일	2011. 1. 3.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한자) ㉠	김길동(金吉東)	주민등록번호 ㉡ 250123-2814111
전화번호 02-2020-2516	휴대전화 011-802-052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10층
납북자와의 관계 ㉣	납북자의 아내
납북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이기자(李記者)	생년월일(납북 당시 나이) ㉥ 1922. 2. 18.(28세)
별명 또는 아명(兒名) ㉦ 만해(萬海)	성별 ㉧	[○]남자 [ ]여자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
납북 당시 거주지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번지
가족사항 ㉪ 부모, 처, 아들 1, 딸 3, 동생 2, 누이 1
납북 당시 직업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직급 부장
납북 당시 소속 단체명 ㉬ 대한변호사회	직위 회장
보증인	성명(한자)	나확실(羅確實)	주민등록번호 221111-111511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보증내용(요지) ㉭ - 보증인은 1950. 7. 25. 오후 2시경 이기자가 납치될 당시 28세로 납북자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으며, 인민군 5명이 납북자의 집으로 찾아와 연행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함 - 그 후 납북자 부인 김길동과 납북자를 동대문경찰서에서 2차례 면회한 적이 있었으나, 1950. 9월 이후에는 소식을 알 수 없었음(2011. 1. 5. 전화조사)
납북자와의 관계	납북자의 친구	연락처 010-1111-1234

《작성방법》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작성일 현재 신고인의 현 주소지를 기재.  접수 이후 이사 등으로 신고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로 수정

㉣ 납북자와의 관계를 기재

㉤ 납북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

㉥ 납북자의 생년월일과 납북당시 나이를 기재

㉦ (구)호적부(제적부) 상 성명과 달리 불리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 기재

㉧ 납북자의 성별을 표시

㉨ 2007. 5. 17. 폐지된「호적법」에 따른 본적을 기재

㉩ 납북 당시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

㉪ 납북 당시 직계,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 기재

㉫ 납북 당시 직업 기재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재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조사과정에서 보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체계적으로 요약 기재

2. 사실조사 내용
납 북 피 해 내 용	납치일시㉠	1950. 7. 25. 오후 2시경		[ ]모름
	납치이유㉡	고위공무원, 서북청년단에 금일봉을 기부한 사실		[ ]모름
	납치된 장소(기관)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자택		[ ]모름
	납치 후 구금장소 ㉣	1) 동대문경찰서	면회한 사실 [○]있었다 [ ]없었다	[ ]모름
		2) 서대문형무소	면회한 사실 [ ]있었다 [○]없었다	[ ]모름
	납북 상세 경위 ㉤ - 1950. 7. 25. 오후 2시경 납북자 자택에서 고위공무원이고, 서북청년단에 금일봉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인민군 5명에 의해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됨
	납치 후 소식 ㉥ - 납치 후 동대문경찰서에서 2차례 면회를 하였지만,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만난적이 없음 - 대중잡지「희망」에서 ○○○씨의 탈출기를 통해 음악인 ○○○, 문필인 ○○○ 등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이들 일행이 1950. 10. 1. 청량리, 우이동, 한탄강을 거쳐 평양으로 납북됨
	납북피해 내용 ㉦ -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참 고 인 ㉧	□ 참 고 인 : ○○○(대학교수, 70세) □ 면담내용 - 납북자 이기자의 아들 이○○와는 친구사이로 옆집에 살고 있었으며, 당시 인민군들이 조직적으로 남한의 인사를 납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 - 1950. 7. 25. 납북자 이기자를 포함한 이웃 어른 5명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직접 목격하지는 못함 - 그 후 피해가족은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음(2011. 1. 5. 면담조사)

《작성방법》

㉠ 납치된 날짜를 기재(예시 : 1950. 7. 25. 오후 2시경)

㉡ 납치된 이유를 기재(예시 : 고위공무원, 청년단체활동, 대학학장, 국회의원 등)

㉢ 납치된 장소 또는 기관을 구체적인 지역단위 및 기관까지 확인되면 세부사항까지 기재

㉣ 납치 후 구금장소를 확인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확인하여 기재

㉤～㉦「납북 경위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체계적으로 요약 기재

㉧ 보증인 외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과 납북자의 피해여부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이 있을 때 추가 조사하고 면담내용을 요약 기재

확인사항등	1. 납북자 이기자는 구제적부에서 “1922. 2. 18. 출생, 父는 이○○, 母는 김○○, 본적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00번지”로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자료실 DB 납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적사항과 일치 ㉠ 2. 구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신고인 김길동은 납북자 이기자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됨 ㉡ 3. 신고인, 보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요지 ㉢ 가. 신고인 김길동의 진술(납북자의 아내, 2011. 1. 3. 자택에서 면담조사) - 1950. 7. 25. 오후 2시경 인민군 5명이 집으로 찾아와 연행해 갔으며, 동대문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차례 면회한 적은 있지만, 그 후 소식은 모름 - 대중잡지「희망」에서 ○○○씨의 탈출기를 통해 음악인 ○○○, 문필인 ○○○ 등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이들 일행이 1950. 10. 1. 청량리, 우이동, 한탄강을 거쳐 평양으로 납북된 사실을 인지함 나. 보증인 나확실의 진술(납북자의 친구, 2011. 1. 5. 전화조사) - 납북자 이기자가 납북될 당시 28세로 납북자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으며, 인민군 5명이 연행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함 - 그 후 납북자 부인 김길동과 납북자를 동대문경찰서에서 2차례 면회한 적이 있으나, 1950년 9월 이후 소식은 모름 다. 참고인 ○○○(납북자의 아들 친구, 2011. 1. 5. ○○대학 ○○연구실에서 면담조사) - 납북자 아들 이○○와는 친구사이로 옆집에 살고 있었으며, 1950. 7. 25. 납북자 이기자를 포함한 이웃 어른 5명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직접 목격하지는 못함 4. 증거자료 ㉣ - 신고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납북자명부 사본은 국가기록원에서 납치자 증명원은 서대문구청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며, 언론보도자료는 ○○일보 1950. 12. 25.(1면) 보도자료로 확인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납북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작성방법》

㉠ 납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거주)지 등 인적사항은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자료실 DB 납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적사항과 일치여부 등을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신고인, 보증인, 참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

㉣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확인한 결과를 기재

㉤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3. 확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위 이기자는 1950. 7. 25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고위공무원이고 서북청년단에 금일봉을 기부한 사실로 인민군에게 연행된 후 납북되었으며, 구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일부 DB 자료와 대조한 결과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신고인 김길동은 납북자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됨. 추가 제출된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기자는 납북자로 판단됨 ㉠
조사자 ㉡	소속	종로구 총무과	직급(위)	지방행정7급		성명	유능한	연락처	02-211-0000
확인자 ㉢	소속	서울특별시 행정과	직급(위)	지방행정6급		성명	우수한	연락처	02-731-1111
위 조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직인)

《작성방법》

㉠ 1. 일반사항과 2. 사실조사 내용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작성

㉡ ‘조사자’라 함은 피해신고 사실조사를 한 시․군․구의 담당자를 말함

㉢ ‘확인자’라 함은 시․군․구의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한 시․도 실무위원회 간사 또는 직원을 말함

〈붙임 2〉 - 납북피해신고의 처리절차 흐름도

절 차		소 관		업 무 사 항
신고접수		시·군·구 재외공관		☞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납북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피해신고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
사실조사(1차 조사)		시‧군‧구 (읍‧면‧동) 재외공관		☞ 신고서류 구비여부 및 기재내용 사실 확인 ☞ 납북자명부 DB 대조 확인 ☞ 증거자료 또는 보증서 확인 ☞ 기타 납북 관련 자료수집 등 ‣접수대장, 사실조사결과서, 신고서류 일체 제출(접수기관 → 실무위원회)
추가조사(2차 조사)		실무위원회 위원회
□
신고서류 및 사실조사결과 검토		실무위원회		☞ 신고서류, 사실조사결과서 등 제출서류 내용 검토․확인 ☞ 1차 조사결과 미흡․불명확한 경우 추가조사(2차 조사) ‣접수대장, 사실조사결과서, 신고서류 일체 제출(실무위원회 → 위원회)
□		※ 피해신고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결과 등 제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심사·결정		위원회		☞ 실무위원회 제출서류 및 각종 증거자료 등에 의한 피해자 여부 심사 ☞ 1,2차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3차 조사) ‣심의조서 및 의결서
□		※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정 (각 90일 범위 내에서 2회만 연장 가능)
결정통지		위원회		☞ 신고인에게 결정내용 개별송달 ‣납북자 결정(비결정) 통지서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위원회		☞ 신청권자 : 납북자/납북자가족 ‣납북자/납북자가족 결정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관한 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장에 신청
		대법원(시‧읍‧면장)

〈붙임 3〉 - 법률․시행령 대조표

법 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률	시행령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 률	시행령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률	시행령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법 률	시행령
제5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제11조(피해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률	시행령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사실조사)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률	시행령
	제13조(심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 률	시행령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법 률	시행령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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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피해신고의 대상 2. 신고인의 자격 3. 신고처 4. 신고기간 5. 구비서류 6. 심의ㆍ의결절차 7. 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법 률	시행령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법 률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북피해 신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뒤쪽 참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납북자와의 관계	납북자의
납북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생년월일(납북 당시 나이)
① 별명 또는 아명(兒名)	성별	[ ]남자 [ ]여자
② 등록기준지
③ 납북 당시 거주지
④ 가족사항
납북 당시 직업	직급
⑤ 납북 당시 소속 단체명	직위
호적 정리 여부	[ ] 정리하지 않음
[ ]정리함	[ ]사망 [ ]행방불명 [ ]그 밖의 사유( )
납북 상세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
⑥ 대리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의	전화번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6ㆍ25전쟁 납북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1부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본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ㆍ보관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⑦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①란은 호적상 성명과 달리 불리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2. ②란은 2007. 5. 17.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본적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납북 당시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4. ④란은 납북 당시 직계,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6. ⑥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⑦란은 납북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중 동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납북 경위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납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납치 일시											[ ]모름
납치 이유											[ ]모름
납치된 장소(기관)											[ ]모름
납치 후 구금장소	1)			면회한 사실		[ ]있었다			[ ]없었다		[ ]모름
	2)			면회한 사실		[ ]있었다			[ ]없었다		[ ]모름
① 납북 상세 경위
② 납치 후 소식
③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작성방법
1. ①란은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으십시오(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②ㆍ③란은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납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확인사항
위의 사항은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보증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첨부서류	1.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2. 증고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확인사항란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으십시오(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납북자			비고
		성명	주 소		연락처	납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8 -

[별지 제5호서식]

납북자 [ ]결정 [ ]비결정 통지서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납북자와의 관계

납북자의

납북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성별

[  ]남

[  ]여

심사ㆍ결정 사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납북자로 [  ]결정 [  ]비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서식 1>

납북피해신고 접수증

접수기관명

접수번호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6․25전쟁 납북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기관장 귀하

---------------------------------------------- 절     취     선 ----------------------------------------------

납북피해신고 접수확인증

접수기관명

접수번호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접수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6․25전쟁 납북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기관장 (직인)

<참고서식 2>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결과서
1. 일반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납북자와의 관계	납북자의
납북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생년월일(납북 당시 나이)
별명 또는 아명(兒名)	성별	[ ]남자 [ ]여자
등록기준지
납북 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납북 당시 직업	직급
납북 당시 소속 단체명	직위
보증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내용(요지) ※ 보증인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보증인 진위여부 및 보증내용 확인 후, 6하원칙에 의거 체계적으로 요약 기재
납북자와의 관계	납북자의	연락처
보증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내용(요지) ※ 보증인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보증인 진위여부 및 보증내용 확인 후, 6하원칙에 의거 체계적으로 요약 기재
납북자와의 관계	납북자의	연락처

2. 사실조사 내용
납 북 피 해 내 용	납치일시				[ ]모름
	납치이유				[ ]모름
	납치된 장소(기관)				[ ]모름
	납치 후 구금장소	1)		면회한 사실 [ ]있었다 [ ]없었다	[ ]모름
		2)		면회한 사실 [ ]있었다 [ ]없었다	[ ]모름
	납북 상세 경위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내용
참고인	□ 참 고 인 : ○○○(직업, ○○세) □ 면담내용 ○ ○ ※ 보증인 외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과 피해자의 피해여부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이 있을 때 추가 조사하고 면담내용 요약 기술
확인사항등	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기타 첨부서류 ② 납북자 DB, 납북자명부 사본, 언론보도자료 등 납북관련 사실확인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요약 기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희망 여부 및 희망시 그 내용을 기재

3. 확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납북피해자 판단여부 등을 6하원칙에 의거 체계적으로 기재
조사자	소속		직급(위)			성명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급(위)			성명		연락처
위 조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직인)

※ 상기 서식은 기본형태로 조사내용에 따라 여건에 맞게 조정(칸 조정 및 작성면수 추가 등)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