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자법」관련 예상 Q/A

【법률의 의미·내용】

① 이 법률의 실익은 무엇인가?

o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사항인 만큼, 전쟁중 납치피해에 대해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봄.

o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납북인지 월북인지 명확하지 않아 연좌제 등의 피해를 입었던 만큼,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희망하고 있음.

② 이 법에 의해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어떤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나?

o 명예회복외 실질적인 혜택은 없음.

o 다만 향후 남북관계가 재개되어 납북자에 생사확인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에 의해 국내가족이 확인된 경우 최우선적으로 생사확인의뢰 대상자가 될 것임.

※ 남북 이산가족상봉시 납북자가족단체의 추천에 따라 6·25전쟁 납북자도 일부 포함하여 생사확인을 의뢰한 바 있음.

③ 명예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o 제주4.3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후 법률개정을 통해 추모공원 조성, 재단설립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

④ 지자체 사실조사 기간이 60일(최장 90일)에 불과한데, 접수→사실조사→실무위원회 심의가 가능한가?

o 접수시 신고서식 구비여부 확인, 신고서류의 객관성 확인, 실무위원회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조직·예산】

① 조직과 예산없이 시군구에서 접수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나? 대책은?

o 사전에 지역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음.

o 접수업무도 일제강점 등 유사사례에 비해 비교적 단순함.

o 현재 여러 정황상 신청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신청접수 초기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하겠음.

② 업무는 접수초기에 이루어지는데 사후에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약함. 특단의 대책은 없나?

o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음. 필요시 내년초에 긴급하게 대응하겠음.

③ 시군구 접수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o △적정서류 구비여부, △기존 납북자 명부 등재여부 확인, △보증인의 진술내용의 객관성·신뢰성 확인(대면조사 또는 전화조사)후 신고접수 및 접수증 발급

④ 예상되는 피해신고 건수는?

o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실제 납북자 숫자에 비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o 참고적으로 1956년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생사확인을 위한 신청접수시 7,034명의 가족이 신청하였음.

⑤ 지역별로 신청자 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o 예상이 매우 어려움.

【유사사례 비교】

① 일제강점 사례와 같이, 향후 보상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o 전쟁중 납치외 피살, 실종피해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가해자가 우리 정부가 아닌 북한임.

- 납북자중 상당수가 의용군(인민군)으로 적대행위를 한 점, 유명납북인사중 상당수가 친북활동을 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쟁중 발생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보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경우, 1964년 한·일 수교협정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우리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적으로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이 인정됨.

② 일제강점법 사례를 고려할 때 신고접수 등 업무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접수 관련 업무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o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무장소 및 기업, 업무내용, 근무기간, 체불임금 규모 등)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있는 반면, 납북피해는 납북여부만 판단하게 됨.

③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시납북 사건도 조사하여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

o 진실화해위에서 신청에 의해 6·25전쟁중 강제연행 구체적인 사안별로 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이는 ‘강제연행 및 실종’으로 결론지은 것임. 납북여부는 동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