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7. 시행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시행지침

- 국민이 직접 ‘숨은 공로자’ 발굴·추천 -

2011. 3.

	행 정 안 전 부
	상훈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세부운영방안	2

Ⅲ. 행정사항	5

【참고 1】각 기관별 세부 이행사항	6

【참고 2】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안내문	9

【참고 3】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세부 추진 절차	10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11

(서식 2)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대장 / 13

(서식 3)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 14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16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시행지침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합니다.

숨은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함으로써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추천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

Ⅰ		검토 배경

○ 정부기관 중심으로 포상대상자 추천이 이루어져 정부포상에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 숨은 일꾼 발굴에 한계

○ 정부포상이 공무원과 유관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관행적 수여

- 공무원과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묵묵히 헌신․노력해온 숨은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소외

○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포상 운영으로 공정사회 분위기 진작 및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필요

⇨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해온 “숨은 유공자”를 일반국민이 직접 발굴하여 포상하는 국민참여형 포상추천 및 선발체계 구축

Ⅱ		세부 운영방안

	< 기 본 방 향 >
‣ 추천경로 다양화를 통해 국민참여 활성화 도모 ‣ 일반 국민이 포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 수상자 공적내용을 적극 홍보, ‘나눔, 헌신’ 등 사회적 가치 확산

포상규모

○ 금년 상반기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포상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

- 추천접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추천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포상시기

○ 매년 정례적으로 정기포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시기별, 테마별 기획발굴 등 수시포상 병행 가능

※ 추천은 상시접수(매년 10월말까지 접수분 심사, 12월 시상)

○ 단, 금년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반기에도 포상 실시

※ 금년 상반기 포상은 4월6일까지 접수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이후 접수건은 하반기 포상일정에 심사

※ 추천접수 및 발굴(3~4월), 공적검증(4∼5월), 심사·선정(5월말), 시상(6월말)

추천자격/대상 및 방법

《 추천자격 》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본인 추천은 제외)

※ 통·리·반장, 언론사, 시민단체 등 일반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재외교포 등

《 추천대상 》

○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이 큰 일반국민 및 단체

	< 주요 추천대상(예시) >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사람 • 재난․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와 이웃돕기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실천해 온 사람 • 기타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 공적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 추천방법 》

○ (온라인) 행안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상훈포털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추천 접수

※ ‘국민추천 포상 접수 창구’ 배너 → 인터넷 추천 클릭 → 추천서작성 후 저장

○ (오프라인) 행안부(상훈담당관실)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 부처․지자체는 추천 서식 구비 및 추천 절차 안내

○ 언론사, 지자체, 통․리․반장, 각급 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야별 숨은 유공자 자체 발굴(행안부 통보)

※ 2011년 상반기 포상은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국민추천 접수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발굴 병행

선정절차

추진단계		주 요 내 용
① 요건심사		유사공적 기 서훈 여부 등 확인
② 공적사실 확인		공적사실과 관련된 부처・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 ※ 관련부처가 없을 경우 행안부에서 직접 확인
③ 현장실사		행안부・관계기관 등 합동으로 ‘공적검증단’을 구성, 현장 방문·조사 ※ 포상대상자 범죄경력 등 조회 병행
④ 공개검증		행안부 ‘상훈포털시스템’ 및 각급 기관의 홈페 이지 등에 추천대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을 공개,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⑤ 포상대상자 선정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 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Ⅲ		행정사항

《 행정안전부 》

○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홍보

- 지침 시행,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등 제작․배포 등

- 수상자 미담사례를 언론매체 및 책자발간을 통해 전파

○ 포상후보자에 대한 요건심사(범죄경력, 기서훈 등 결격요건)

○ ‘합동 공적검증단’ 현장 실사, 공개검증(관련기관 협조)

○ 포상심의 및 결정, 포상 수여

※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운영

《 부처 및 지자체 공통 》

○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홍보

- 각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운영(배너 게재)

※ (참고 1) 기관별 이행사항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접수 배너 등 운영

- 산하기관, 유관기관 통보, 전광판․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 정부포상 후보자 자체 발굴

※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된(주된 공적의 업무, 지역) 숨은 유공자를 적극발굴하고, 인터넷을 통해 추천서 접수

○ 공적사실 확인 및 행안부 통보

- 행안부에서 요청한 후보자(자체발굴 포함)에 대해서 공적사실을 확인하고(별지 제3호 서식) 그 결과를 행안부로 통보

○ ‘합동 공적검증단’의 검증활동 협조(인력지원 등)

◈ 특히, 지자체의 경우, 통․리․반장 네트워크, 반상회 등을 통해
국민추천 포상 취지를 홍보하고 주변의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협조

참고 1	각 기관별 세부 이행사항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홍보

① 각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 3.7(월)부터 서비스 개시

	별첨 jpg, 원본(psd)파일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배너 게재 (붙임 2 압축파일 참고)
✡ 배너 링크주소 http://www.mopas.go.kr/gpms/resource/popup/sanghun.html

※ 배너를 통해 일반국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홈페이지 관리 부서 협조)  ☎ 배너 관련 문의 02-2100-3168

②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홍보매체 게재 : 안내문(붙임 2)

- 전광판, 간행물 게재, SNS(트위터, 페이스북)등 활용

<전광판 홍보 문구(안)>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시행!

우리 주변의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배너 참조

③ 홍보 리플렛, 포스터 게시 : 별도 발송

- 게시(비치) : 대내 게시판, 민원실 등(주민센터 등 필수)

- 배부 단위 : 중앙부처(인사과), 지자체(시․군․구 자치행정과)

※ 시․군․구에서는 주민센터 등 신속 배부(게시 확인)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에서 일괄발송(3.4) 예정, 포스터․리플렛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민추천제 안내문(붙임 2)”을 출력․게시하여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게시여부 시․도별 확인)

④ 각 기관과 관련된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관련사항 통보

각 기관 민원담당부서 조치

① 全 민원담당 부서*에 안내문, 추천서 양식 비치 : 3. 7(월) 09:00 前

*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산하기관 민원실, 게시판 등

* (지방자치단체) 전 지자체 민원실, 게시판 등

⇨ 특히, 국민들의 접근이 많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은 신속히 조치 필요(자치행정과 등 협조)

② 관할 민원 업무담당자 전파 교육 실시 : 3. 7(월)까지

- 추천서 작성 등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추천방법 등 안내

※ 안내문, 리플렛 등을 참고하여 추천방법(인터넷, 우편)을 상세히 안내

- 인터넷 및 우편접수가 어려운 민원인이 요청시 업무 대행․지원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포스터, 홍보리플렛 기재사항>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 포상 후보자 자체발굴

○ 통․리․반장, 유관기관(단체)등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람(단체)을 활용하고,

○ 기존의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자체 발굴

○ 자체 발굴의 경우에도 ‘추천서’ 서식으로 시스템에 입력

※ 사진 등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로 이메일 통보(sanghun114@korea.kr)

공적사실 확인 / 현장실사(합동 검증)

① 행안부에서 요청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공적사실을 확인(별지 제3호 서식)

-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주위평판 등 확인 후 통보

※ 확인 후보자 명단, 기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할 예정

② 1차 검증된 후보자에 대한 “합동 공적검증단” 활동 협조

- 구성 : 행안부 담당관, 해당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등

- 협조사항 : 현지 조사시 합동 검증 수행, 정보 제공 등

※ 공적사실 확인 및 합동 공적검증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할 예정

업무담당자 회신 (16개 시․도 본청 담당자만 작성/이메일 회신)

(기관명)

구분 (공무원/국민)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필수 기재)			비고
				예) ○○시	핸드폰	이메일
공무원 포상	○○과	행정5급	홍길동
국민 포상		행정6급

참고 2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안내문(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71)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한 숨은 유공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를 운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 선행을 실천하는 등 주변에 큰 감동과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추천은 제외됩니다)

<어떤 사람(단체)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사람

◈ 재난․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와 이웃돕기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실천해 온 사람

◈ 기타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 공적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 3월 7일부터 연중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 상반기 포상은 4월 6일까지 추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를 통해 추천합니다.

※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을 통해서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 ‘인터넷 추천’ 클릭 → 추천서 작성 후 저장

②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 서식 내려받기 → 추천서 작성 → 우편이나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로 발송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③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본요건 심사 ⇨ 공적내용 심사 ⇨ 포상심의 및 결정 ⇨ 포상 수여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매년 연말에 포상합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6월 중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538~9)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안내문

참고 3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세부 추진 절차

추진단계		추 진 내 용		추진주체
① 국민추천		일반국민이 온라인이나 우편 등을 후보자 추천		일반국민 등
② 추천접수 (3.7～4.6)		국민추천 접수대장에 추천내용 기록 - 접수사실과 향후처리절차를 추천인에게 회신		행안부
③ 요건심사 (접수～4.15)		유사공적 기 서훈여부 등을 확인		행안부
④ 공적사실 확인 (접수～4.15)		공적 관련 부처․지자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 적격자는 추천, 허위공적 등 부적합자는 의견 제출 ※ 관련부처가 없을 경우 행안부에서 직접 확인		관련부처 지자체
⑤ 현장실사 (4.18～4.29)		행안부․관계부처 등 합동 ‘공적검증단’ 구성, 현장 방문․조사(공적현장 확인 및 평판조회) ※ 포상대상자 범죄경력 등 조회 병행		행안부
⑥ 공개검증 (4.18～4.29)		일반국민의 의견수렴 및 본인 소명기회 부여 - ‘상훈포털시스템’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을 공개(10일)		행안부 관련기관
⑦ 대상자 선정 (5.17)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대상자 심사 및 선정		행안부
⑧ 안건상정 (5.18～5.31)		차관회의․국무회의에 포상안건 상정(대통령 재가)		행안부
⑨ 포상행사 (6월말)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품격있는 포상행사 거행		행안부
⑩ 사후관리 (7월)		각종 언론매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적내용 홍보․전파 및 사례집 발간 배부		행안부

※ (  ) : 6월 포상 추진 일정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12월 포상은 10월까지 접수분을 대상으로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 추천하신 내용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추천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 및 피추천인의 경력 및 공적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추천인의 인적사항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양지 바랍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를 이메일 (sanghun114@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보내실 곳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제목,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공적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대장

연번	접수 방법	추천 사항				처리 상황	관련 기관
		일자	연락처(전화)		공적 요지
			추천인	피추천인

1)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후보자 접수기관)에서 작성하는 서식임

2) 각 기관에서 정부포상 후보자를 자체발굴한 경우, 위 서식에 준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로 별지 1호 추천서를 즉시 이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별지 제3호 서식〕

1. 피추천인의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근무처(직업)		직 업
2. 조사결과
① 공적내용(포상추천 사유와의 일치여부)
② 공적의 파급효과(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정도)
③ 주위평판(직장동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1/2
④ 생활형편‧직무수행 여건(어려움 및 위험성의 정도)
⑤ 과거 수상경력(장관표창 이하, 감사패 등) 및 기타 참고사항
⑥ 종합의견
※ 현지조사시 수집가능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를 첨부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현지조사 결과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소 속		전 화
	직위‧직급		성 명	(인)
2/2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1.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