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지원, 경쟁력 확보

○ 장기 저리자금 지원,「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도모

□ 지원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개    인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 단    체 : 도내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등

○ 지원대상 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친환경 농림수산물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0백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내 지원

- 기타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우선 지원 대상사업》

▹농업재해 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우선지원

▹농어촌 관광, 관광농원 시설개보수 등 농외 소득증대 관련 사업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등 지역 농업·농촌정책과 관련되는 사업 포함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우선 지원

▹구제역 피해농가 축사설치 및 가축입식 신청시 우선지원

□ 사업비 융자계획

○ 융자규모 : 150억원(도 전체)

○ 융자기간 : 2012. 5. 30 ~ 2012. 12. 31.

○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70백만원, 단체 50～3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 / 신청금액 전액융자

○ 융자업무 취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지원계획 공고

○ 공고일자 : 2011. 12. 19.(강원도 공고 제2011  938호)

＊ 사업 신청기간 : 2012. 1. 2 ~ 2012. 1. 31(30일간)

○ 공고장소 : 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산림조합, 마을단위 게시판 등 농업인 왕래가 많은 곳

＊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필히 게시

□ 사업신청 및 추천

○ 사업 신청기간 : 2012. 1. 2 ～ 2012. 1. 31(30일간)

- 신청절차 : 신청자 ⇒ 군 또는 읍․면사무소

- 신 청 서 :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자체 인쇄하여 신청장소, 민원계 등 농업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 비치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신청서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요령을 사전 숙지, 작성 소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단위, 사업량, 단가 등)하되, 부족시 별지 작성

▹신청서 작성후 융자 가능 여․부 판단 위해 농협군지부에서 개별전산 정보 조회를 실시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개별정보 활용동의서 징구

▹융자금액은 농협군지부와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 융자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토록 지도

○ 지원신청서 진달

- 읍․면장 접수분 ⇒ 군수에게 진달(2012. 2. 3까지)

- 신청서류 원본일체와 작목반 신청시 해당 농·축협장 확인서 첨부

○ 지원신청사업 현지조사 확인서 작성(별지4호 서식)

- 현지조사 항목은 사실적으로 기술하되 가·부가 명확하도록 작성, 지원 신청사업 도 추천

□ 신청사업 검토시 유의사항

○ 지원자금은 채무상환 등 지원목적외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초과시 지원불가)이며, 자부담은 10%이상 부담

○ 정부, 도, 시·군 보조 또는 융자 등 타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해당사업으로 지원토록 유도

- 특히, 융자금 상환기간(8년)내 수입발생이 어려운 장뇌 등 특수사업은 융자조건을 사전 설명하여 수용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조치

□ 지원계획 홍보 및 행정사항

○ 홍보방법

- 2012년도『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서』를 읍·면에서 복사 후 마을단위까지 배포(붙임 3)

○ 중점홍보사항

- 지원 대상사업, 사업당 지원금액 및 융자조건, 신청기간, 장소 등

＊ ‘11년의 경우 구제역발생으로 주민이동 통제 등으로 2차에 걸쳐 신청한점을 유의

○ 행정사항

- 신청사업은 "신청서" 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현지조사확인서(별지4호)“ 서식에 의거 '12. 2. 3까지 군에 제출

- 신청서의 세부사업별 단위는 "붙임 1"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추진(유관)기관
부 터	까 지
‘11.12.20	‘11. 1.31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군, 읍·면
‘12. 1. 2	‘12. 1.31	∘지원사업 신청	․군, 읍·면
‘12. 2. 1	‘12. 2.15	∘지원신청 사업 검토 ∘군 농정심의회 상정 심의 ∘지원대상 사업 도 추천	․군 관련부서 ․융자취급기관
‘12. 2.15	‘12. 4.30	∘지원사업 심의·확정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도 관련부서
‘12. 5.30	‘12.12.31	∘사업추진 준비 및 융자상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융자	․융자취급기관 ․도, 군

【붙임 1 / 별지 제2호서식 관련】

신청서 세부사업별 단위 내역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일반농업 및 유통특작	∘비닐하우스	㎡	어업	∘정치성어구류	통
	∘인삼재배시설	㎡		∘유자망류	통
	∘버섯재배사	㎡		- 꽁치, 학꽁치	통
	∘농산물저장창고	㎡		- 오징어, 방어	통
	∘농산물저온저장시설	㎡		- 명태, 청어	통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 양미리, 꽃게,삼치,참조기	통
	∘일반작물파종면적	ha		∘통발류	개
	∘인삼재배면적	ha		- 붉은대게,골뱅이,꽃게	개
	∘과수재배	주/ha		∘낚시류(주낚)	바스켓
	∘유실수재배	주/ha		- 명태,문어,가자미,넙치	바스켓
	∘화훼류재배	구,주/ha		∘수산증․양식시설
	∘버섯류	ha		- 어류(육상수조식) 3.3㎡당	㎡
축산	∘우사	㎡		- 어류(해상가두리) 5×5m당	칸
	∘돈사	㎡		- 전복(천해투석식)	ha
	∘계사	㎡		- 전복(연승수하식) 100m당	줄
	∘한우(송아지/3~4월령)입식	마리		- 가리비(연승채롱식) 100m당	줄
	∘한우(육성우)입식	마리		-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 〃	줄
	∘젖소(송아지/분유떼기)입식	마리		- 가리비(천해살포식)	ha
	∘젖소(육성우)입식	마리		- 김(지주․부류망․,지주죽홍식) 1.8m×40m당	책
	∘돼지(자돈/30~35일령)입식	마리		- 미역(연승수하식) 100m당	줄
	∘돼지(육성돈)입식	마리		- 다시마( 〃 ) 100m당	줄
	∘닭(병아리/감별추)입식	마리		- 톳 ( 〃 ) 100m당	줄
	∘닭(중추)입식	마리		- 우렁쉥이( 〃 ) 100m당	줄
	∘염소입식	마리		- 성게 ( 〃 ) 100m당	줄
	∘토끼입식	마리		∘내수면양어장
	∘오리입식	마리		-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꿀벌입식	군		- 가두리양어장(5×5×4칸)	조
임업	∘표고자목(1.2m)	본		- 관리사	㎡
어업	∘선박(재질표기)	톤
	- 선박(동력선)	톤
	- 선박(무동력선)	톤
	∘정치망류	통

＊ 농림수산식품부「농업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책자 70쪽~82쪽의 복구비용 산정 기준

단가의 단위 적용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법정 단위"를 사용

【붙임 2】

강원도 공고 제2011-938호

2012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2. 1. 2 ～ 2012. 1.31(30일간)

나. 접 수 처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문의전화 : 330-13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2012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1. 2 ～ 2012. 1.31(30일간)

나. 접 수 처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문의전화 : 330-13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제21조제1항관련)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 번호	자 택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2. 사업비 신 청	기금융자 금 액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융자기간 : 2012.5.30~12.31)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추진 내 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 기 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주1) 2. "기금융자 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내 기재.

※ 주2) 4.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한우 입식 : ♀,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등)

※ 주3) 4.세부 사업별 "사업추진 내용" 별지 작성(사업량, 단가 등 구체적 작성)

(사업별 사업비 기재시 가축, 농림수산시설 등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 서식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합 계

※ 가축입식, 비닐하우스, 축사신축 등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사업 현지조사확인서(제16조제5항관련)

1. 사업개요

가. 신청인 주 소 : (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나. 성        명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다. 생 년  월 일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라. 사  업  명 :

마. 사업장 위 치 :

바. 주요사업내용 :

사. 참여 농가수(필요시)

2. 현지조사 사항

가. 자립정착의욕 및 성공가능성

나. 신청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주민여론

라. 조사자의 종합의견

※ 지원여부에 대한 의견 등 특기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

2012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농협중앙회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카드 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포함) 등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주) 연체 등 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신용

조회정보 (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12년    1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